"한진해운 파산부터 탈원전까지…일관된 정부정책 필요"

'서울포럼 2022'서 기업인들 요청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2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2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기후변화까지 경제안보가 위협받는 시기 정부가 보다 일관된 입장을 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왔다.

서울국제포럼과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코리아소사이어티는 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미관계'와 '경제안보: 공급망과 기술협력'을 주제로 서울포럼 2022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환경에서 새로운 주제로 공급망과 회복탄력성, 기후변화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과거와 글로벌 무역환경이 큰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 이후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안 본부장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IPEF처럼 리스크에 대응하는 협의체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신뢰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경제안보 관련 세션에서는 기업인들이 바라본 최근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CSIS 이사)은 "5년 전 한진해운이 파산했고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고 지난 정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친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최근 변화된 상황 속 경제안보를 확보하려면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 어떤 협력가능성이 있는 지 등 가치사슬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학에 기반한 기술과 지적재산 확보, 경제안보 분야의 전문가 양성 등의 중요성도 짚었다.

특히 조 부회장은 "지난 달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삼성 공장에서 스케줄을 시작해 현대차에서 마무리된 것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간 어떠한 경제협력이 필요한지, 무엇이 실현가능한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톰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공장 방문을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았다. 번 회장은 "20%대였던 미국의 반도체 제조물량이 올해 12%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반도체 제조 역량과 건강한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현재 IPEF에 대해 보이는 열의가 그대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 수장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신화 고려대 교수와 대담을 진행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 관련)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핵) 억지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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