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숨겨진 비밀 밝혀라!

안양시의회 前 심재민 의원.

경기 안양시 박달동 00탄약대 3대대는 위치상으로 북쪽으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 남쪽으로는 안산시, 동쪽으로는 안양 본시가지, 서쪽으로는 시흥 목감역세권지구가 있어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탄약대대로 인해 도시발전에 크게 저해하고 있는 지역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기부대양여방식을 통하여 기존탄약대대를 지하에 조성하고 스마트기술로 별처럼 빛나는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국 진일보하지도 못한 상태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금년 6월22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개발법(대장동 방지법)에 따라 사실상 공공·민간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인 것이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안양시가 기존 탄약대대를 대체시설개념으로 지하에 조성하여 국방부에 주고(기부), 국방부는 기부가액을 고려하여 탄약대대 부지를 안양시에 주는(양여)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2018년 10월4일 안양시는 탄약부대 이전(지하화) 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12월14일 안양시와 국방부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약 30여 차례 국방부, 육군본부, 군수지원사령부와 협의를 하였으며, 2019년 6월24일 국방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2020년 3월15일 안양시는 탄약저장시설 배치, 작전성 및 안전거리확보 등 협의요청서 보완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안양시는 안양시민들과 사업지구 인근도시인 광명, 안산, 시흥, 군포시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 있다.

첫째, 2018년 10월4일에 안양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탄약부대 이전(지하화)건의 협의요청서에 기존 탄약대대와 같은 기능과 규모로 요청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탄약저장시설이 기존 대비 증설되었는지? 즉 당초대로 탄약대대인지? 탄약창인지?

둘째, 탄약고 단일격실에 대한 폭발안전성 연구용역결과가 아닌 전체격실(OO개) 연쇄폭발에 대한 안전성(폭풍,파편,지진 등) 분석결과를 밝혀라.

셋째, 사업지구가 대형 지하탄약저장시설로 조성됨에 따라 북한 장사정포의 주요 타격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곡선상에 있는 도시(광명시)와 타격지점인 박달동 인근도시(시흥시,안산시,군포시)에 대한 사전협의여부와 안전성검토 결과를 밝혀라.

안양지역과 인근도시를 화약고로 인하여 불바다를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은 위의 밝혀야할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양시민과 인근 도시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제는 물론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인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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