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김승희 박순애 두 장관 후보자 등 임명 여부 결정해야 하고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 또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현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내홍도 계속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당내 갈등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준석 대표. 왜 몰렸냐 물어보니까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토사구팽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반반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업자득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토사구팽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새로운 여러 가지 홍보기법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시피 소위 말하는 두 번의 가출을 통해서 당시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의 상황을 조성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대표적인 승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이렇게 당대표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때 저간에 쌓였던 정치적 앙금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업자득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을 본다고 하면 토사구팽의 의미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난 뒤에 이준석 당대표가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당에 혁신위를 구성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차기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는 부분들이었는데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너무 앞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앙금과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 하고 월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귀국 마중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출국할 때는 안 나갔는데 귀국할 때는 나가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구애하러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좀 적극적으로 보면 윤심은 아직도 나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소극적으로 하면 윤심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박성민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를 해서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둔 상황에서 그러면 윤심이 떠났다든가 윤심은 그런 얘기도 있었죠. 손절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 점을 불식하려고 나간 거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 있어서는 아무리 윤심이 자기한테 있다든가 윤심이 떠나지 않았다든지 얘기를 하더라도 징계 수순을 거치는 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는 무슨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공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현상은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지금까지의 이준석 대표의 성향을 보자면 절대로 승복하지 않죠.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자,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드렸는데 왼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국할 때 환송행사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 대표는 필리핀에 가 있기 때문에 권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하루이틀 사이에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차재원]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에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출장 중인데 지금 그것도 당의 좋은 일도 아니고 당의 여러 가지 분란 상황처럼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필리핀에 앉아서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그 자체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마 돌아와서 어떤 내가 정치적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2013년 7월 이야기라고 하던데 그거 하나 있고. 무마 사주 의혹도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수사 중이고 하나는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징계를 유야무야하거나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벌써 언급하기도 낯뜨거운 무슨 성접대, 이 말이 지금 집권여당 대표를 둘러싸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나왔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고 이걸로 그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또 징계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얘기하는데 2013년부터 한 번이 아니라 2016년까지 20여 차례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20회 넘게 접대를 받았고 성상납도 그 가운데 있었다.
[노동일]
물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직은.
[앵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서 거듭 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밝히는 건 결국 수사 아니겠습니까?
[노동일]
수사인데 사실은 윤리위 얘기는 징계위나 마찬가지니까 윤리위는 수사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저렇게 의혹이 제기된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혐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아니면 그런 상황은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징계위 차원과 수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저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을 안 내리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자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게 계속 몇 달 동안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중차대한 시기인데 집권여당에서 정책이나 법안으로 정부를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매일 저런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유고 상태가 된다거나 센 징계가 나와서 거기서 뭔가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한다거나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현재 여당의 또 현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노동일]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만둘 때 처음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민 실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얘기했고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박성민 실장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그랬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도록 박성민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무수석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서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옛날처럼 총재가 아니니까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상황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리인을 통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차재원]
저도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관여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일 교수님 뉘앙스로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빨리 거취를 결단 내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속도감 있게 가자는 차원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국민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서 국회 파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초기에 여당의 지도부가 상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이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단합과 지금 내부 분란을 수습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정치적인 액션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무마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별개로 간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당의 대표, 특히 여당의 대표를 이렇게 흔드는 듯한 모습, 그것도 특히 윤심을 빙자해서 흔드는 모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윤심을 빙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차재원]
예를 들면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전달의 여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 간에 뭔가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식의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런 일 없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대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계자들 찾아내서 문책하겠다는 식의 그런 메시지 정도는 낼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사퇴압박에 그럴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러면서 장기전을 예고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당대표의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에 윤리위의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노동일]
당대표의 권한도 행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법원으로 가서 가처분 신청에다가 또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노동일]
그러니까요. 이 대표 측근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경고부터 시작해서 제명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 시나리오가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수렁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이 대표 지금까지 행동거지를 봤을 때 순순히 승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복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부인해 왔던 이른바 성상납 의혹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더욱 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이것인데요. 아까 차 교수님이 제 말과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다 모든 대통령들이 예전에 DJ 빼고는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항상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자고 했어요. 여의도 정치는 나에게 묻지 말라든가, 당무는 거기서 알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또 암암리에 여의도 정치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미치고 있었거든요. 공천에도 관여를 하고 다.
[앵커]
과거에도 보면 박심, 문심 다 있었죠.
[노동일]
다 그렇죠. 다 하면서. 그게 다 암암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름을 빌려서 호가호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뭘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같은 말씀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정운영이 지리멸렬하지 않습니까? 매일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는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다 뉴스에서 빠지고 저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국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저는 어쨌든 정무수석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어쨌든 결론이 저는 징계를 하지 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7월 7일 윤리위가 개최되는데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30대 당대표로 두 차례 큰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1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에 청년 바람을 주로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97그룹이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자 당대표 출마선언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출사표를 던졌던 강병원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당이 뭔가 약속했던 걸 지키고 염치라는 걸 갖고 혁신과 쇄신하고 많은 우려들을, 저러다가 저 당이 깨지는 거 아니야, 분란 나는 거 아니야, 계파 싸움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분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통합으로 갈 때 우리 당이 다시 국민들 속에 믿음 속에서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강병원과 같은 97세대들이 등장해서 당의 간판을 바꿀 때, 당의 메신저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서 혁신과 쇄신, 통합을 얘기할 때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작된다...]
강병원 의원 염치라는 말을 거론하면서 사실 이재명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어제 출마선언했고요. 강훈식 의원도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다 97세대로 불립니다. 90년대 학번이고 70년대생이요.
민주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의원과 97세대들 간의 정치적 체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대명 프레임을 깰 수 있을까라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7그룹들이 이렇게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친문 대 친명의 대결이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계파 대결이 될 수 있지만 이재명과 97그룹의 대결은 일종의 세대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의원과 또 97그룹과의 대결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그동안 소위 말하는 친문 주도 세력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독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당 가능성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97그룹들이 그룹을 지어서 나름대로 결집을 해서 호적수로 떠오를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그룹 입장에서도 당을 분당해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기대효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게 당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노동일]
그건 누구나 예상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선 때부터 사실은 이재명 의원 본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떨어지면 감옥 간다.
[앵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야당 대표한테도 이렇게 전방위 수사가 가능할까요?
[노동일]
지금 벌써 사실 경찰,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기 전에 뭔가라도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싸움인데 그러니까 저는 97그룹이 과연 이재명 의원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바람직은 하지만 조금 힘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타이밍. 이게 97그룹이 만약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으면진작 치고 나왔어야 돼요, 진작.
[앵커]
친문그룹이 나서기 전에, 친문 그룹은 다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서기 전에 왜 안 나왔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동일]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친문 그룹이 이재명 의원 불출마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나와서 우리가 왜 민주당 깃발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 지금 얘기하고 친문그룹이 다 불출마하고 당신들이 나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뒤를 미루니까 이제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타이밍이 늦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 메시지 내용이 강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얘기죠. 당의 간판 바꾸고 메신저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혁신과 쇄신, 통합 다 좋은 얘기지만 왜 정말 당신들이 아니면 안 되냐라는 메시지는 조금 약하게 들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확실히 얘기해서 누가 옛날 DJ, YS가 40대기수론을 얘기할 때 누군가가 등떠밀어서 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보통 기득권 세력 그때 유진산 당수 이런 사람들이 젖비린내 난다 얘기할 때 40대기수론 들고 나와서 결국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었고 메시지가 지금 강하지 못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나 보더라고요, 벌써부터.
[차재원]
아무래도 97그룹이 그룹으로는 정치적 힘이 있지만 각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적 체급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한데 사실은 당내 선거에서 단일화한다는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반대? 이거 갖고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97그룹이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치와 비전, 그러니까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누구 한 명으로 단일화되고 난 뒤에 바로 패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그걸 끈끈하게 묶어낼 수 있는 정치력도 저는 겸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야 원구성 대치 이야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주말까지 협상이 안 되면 월요일에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노동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국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노동일]
저는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보면 원래 후반기 의장단은 첫 번째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선출해야 되거든요. 선출해야 되는데 선출되지 못했을 때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을 대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의장선출을 위해서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도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저는 협상의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하겠다. 다만 사개특위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또 헌법소원 같은 거, 헌법재판 취하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사위원장을 맡게 하고 사개특위는 구성하되 그 활동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 취하 여부에 대해서 가능, 불가능 이런 얘기가 엇갈리니까 어차피 그걸 취하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수청인가요. 그걸 한다는 공약도 있었고 경찰 수사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는 구성하되 본격적인 활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로 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절충이 될 것도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게 쉽지 않은 게 오늘 아침에도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 가지고 세게 부딪혔습니다.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영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합의해서 원구성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분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월요일날 가능하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장선출을 강행할 듯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말이라는 말미를 두는 이유는 아마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정치적 명분을 갖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적으로 됐을 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담은 누가 더 많이 지느냐, 그건 아무래도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정치적 퇴로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얘기한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개특위 구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한 것 취소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판 취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사개특위의 구성에는 들어가서 논의를 통해서 검수완박법의 여러 가지 부당했던 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설사 국민의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적 우위에 의해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중수청에 관한 법률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번 걸리죠. 그걸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사개특위에 들어가더라도 정치적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왜 힘 겨루기 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나름대로의 지지층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정치적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는 화면 보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해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김승희, 박순애 이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입니다.
인사청문 재송부 시한이 29일로 끝났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나토 회의 갔다와서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두 분은 보고 계십니까?
[노동일]
일단 국회 청문회 절차 거치지 않고 임명은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며칠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정말 처음부터 정당성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고 특히 김승희, 박순애 두 분이 여러 가지 지적은 되고 있는데 일단 김승희, 박순애 두 분 다 청문회를 회부할지, 아니면 지금 특히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의원 시절에 정치자금을 쓴 것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할 때는 괜히 그냥 해 보는 건 사실 없습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특히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내보낸다? 저는 그건 별로 여야 관계를 위해서도,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명철회를 할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결정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지난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처럼 시간을 오래 끌어서 굉장히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고 국정운영데도 지장이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여야 관계라든지 국민들에게 보이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은 지명철회보다는 자진사퇴 수순을 밟잖아요.
[차재원]
그런데 지금 자진사퇴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아마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원구성에 합의하고...
[차재원]
원구성에 합의하고 하면 저는 국회 청문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두 후보자가 일종의 대타 후보잖아요.
지난번 조각 단계에서 첫 번째 지명됐던 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낙마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나름 국민적 차원에서 검증하지 않고 임명하기는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크다.
다만 지금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달려 있는 합참의장 정도는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합참의장 정도는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분석과 전망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이 4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대였는데요, 4주 전만 하더라도. 43%, 4주 전보다 떨어졌고요. 부정은 33%에서 42%로 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금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이 내입니다마는 데드크로스 나온 것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50여일 된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십니까?
[노동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복합적일 텐데 인사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또 국정운영의 중점이 지나치게 검경에 쏠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여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모습, 이것도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는 추세잖아요. 추세가 지금 이렇게 하향 추세잖아요.
[차재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의 순방 같은 경우를 통해서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앵커]
과거 대통령들이 해외 갔다오면 지지율이 많이 올랐죠.
[차재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세 번 연이은 검찰 인사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라는 비판.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경찰 장악 아니냐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 여당의 지도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분 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묻는 여론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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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김승희 박순애 두 장관 후보자 등 임명 여부 결정해야 하고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 또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현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내홍도 계속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당내 갈등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준석 대표. 왜 몰렸냐 물어보니까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토사구팽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반반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업자득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토사구팽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새로운 여러 가지 홍보기법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시피 소위 말하는 두 번의 가출을 통해서 당시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의 상황을 조성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대표적인 승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이렇게 당대표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때 저간에 쌓였던 정치적 앙금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업자득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을 본다고 하면 토사구팽의 의미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난 뒤에 이준석 당대표가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당에 혁신위를 구성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차기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는 부분들이었는데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너무 앞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앙금과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 하고 월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귀국 마중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출국할 때는 안 나갔는데 귀국할 때는 나가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구애하러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좀 적극적으로 보면 윤심은 아직도 나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소극적으로 하면 윤심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박성민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를 해서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둔 상황에서 그러면 윤심이 떠났다든가 윤심은 그런 얘기도 있었죠. 손절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 점을 불식하려고 나간 거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 있어서는 아무리 윤심이 자기한테 있다든가 윤심이 떠나지 않았다든지 얘기를 하더라도 징계 수순을 거치는 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는 무슨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공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현상은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지금까지의 이준석 대표의 성향을 보자면 절대로 승복하지 않죠.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자,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드렸는데 왼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국할 때 환송행사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 대표는 필리핀에 가 있기 때문에 권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하루이틀 사이에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차재원]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에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출장 중인데 지금 그것도 당의 좋은 일도 아니고 당의 여러 가지 분란 상황처럼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필리핀에 앉아서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그 자체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마 돌아와서 어떤 내가 정치적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2013년 7월 이야기라고 하던데 그거 하나 있고. 무마 사주 의혹도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수사 중이고 하나는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징계를 유야무야하거나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벌써 언급하기도 낯뜨거운 무슨 성접대, 이 말이 지금 집권여당 대표를 둘러싸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나왔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고 이걸로 그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또 징계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얘기하는데 2013년부터 한 번이 아니라 2016년까지 20여 차례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20회 넘게 접대를 받았고 성상납도 그 가운데 있었다.
[노동일]
물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직은.
[앵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서 거듭 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밝히는 건 결국 수사 아니겠습니까?
[노동일]
수사인데 사실은 윤리위 얘기는 징계위나 마찬가지니까 윤리위는 수사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저렇게 의혹이 제기된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혐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아니면 그런 상황은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징계위 차원과 수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저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을 안 내리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자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게 계속 몇 달 동안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중차대한 시기인데 집권여당에서 정책이나 법안으로 정부를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매일 저런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유고 상태가 된다거나 센 징계가 나와서 거기서 뭔가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한다거나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현재 여당의 또 현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노동일]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만둘 때 처음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민 실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얘기했고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박성민 실장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그랬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도록 박성민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무수석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서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옛날처럼 총재가 아니니까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상황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리인을 통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차재원]
저도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관여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일 교수님 뉘앙스로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빨리 거취를 결단 내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속도감 있게 가자는 차원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국민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서 국회 파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초기에 여당의 지도부가 상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이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단합과 지금 내부 분란을 수습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정치적인 액션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무마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별개로 간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당의 대표, 특히 여당의 대표를 이렇게 흔드는 듯한 모습, 그것도 특히 윤심을 빙자해서 흔드는 모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윤심을 빙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차재원]
예를 들면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전달의 여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 간에 뭔가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식의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런 일 없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대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계자들 찾아내서 문책하겠다는 식의 그런 메시지 정도는 낼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사퇴압박에 그럴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러면서 장기전을 예고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당대표의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에 윤리위의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노동일]
당대표의 권한도 행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법원으로 가서 가처분 신청에다가 또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노동일]
그러니까요. 이 대표 측근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경고부터 시작해서 제명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 시나리오가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수렁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이 대표 지금까지 행동거지를 봤을 때 순순히 승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복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부인해 왔던 이른바 성상납 의혹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더욱 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이것인데요. 아까 차 교수님이 제 말과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다 모든 대통령들이 예전에 DJ 빼고는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항상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자고 했어요. 여의도 정치는 나에게 묻지 말라든가, 당무는 거기서 알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또 암암리에 여의도 정치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미치고 있었거든요. 공천에도 관여를 하고 다.
[앵커]
과거에도 보면 박심, 문심 다 있었죠.
[노동일]
다 그렇죠. 다 하면서. 그게 다 암암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름을 빌려서 호가호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뭘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같은 말씀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정운영이 지리멸렬하지 않습니까? 매일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는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다 뉴스에서 빠지고 저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국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저는 어쨌든 정무수석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어쨌든 결론이 저는 징계를 하지 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7월 7일 윤리위가 개최되는데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30대 당대표로 두 차례 큰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1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에 청년 바람을 주로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97그룹이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자 당대표 출마선언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출사표를 던졌던 강병원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당이 뭔가 약속했던 걸 지키고 염치라는 걸 갖고 혁신과 쇄신하고 많은 우려들을, 저러다가 저 당이 깨지는 거 아니야, 분란 나는 거 아니야, 계파 싸움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분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통합으로 갈 때 우리 당이 다시 국민들 속에 믿음 속에서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강병원과 같은 97세대들이 등장해서 당의 간판을 바꿀 때, 당의 메신저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서 혁신과 쇄신, 통합을 얘기할 때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작된다...]
강병원 의원 염치라는 말을 거론하면서 사실 이재명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어제 출마선언했고요. 강훈식 의원도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다 97세대로 불립니다. 90년대 학번이고 70년대생이요.
민주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의원과 97세대들 간의 정치적 체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대명 프레임을 깰 수 있을까라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7그룹들이 이렇게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친문 대 친명의 대결이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계파 대결이 될 수 있지만 이재명과 97그룹의 대결은 일종의 세대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의원과 또 97그룹과의 대결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그동안 소위 말하는 친문 주도 세력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독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당 가능성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97그룹들이 그룹을 지어서 나름대로 결집을 해서 호적수로 떠오를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그룹 입장에서도 당을 분당해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기대효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게 당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노동일]
그건 누구나 예상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선 때부터 사실은 이재명 의원 본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떨어지면 감옥 간다.
[앵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야당 대표한테도 이렇게 전방위 수사가 가능할까요?
[노동일]
지금 벌써 사실 경찰,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기 전에 뭔가라도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싸움인데 그러니까 저는 97그룹이 과연 이재명 의원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바람직은 하지만 조금 힘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타이밍. 이게 97그룹이 만약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으면진작 치고 나왔어야 돼요, 진작.
[앵커]
친문그룹이 나서기 전에, 친문 그룹은 다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서기 전에 왜 안 나왔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동일]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친문 그룹이 이재명 의원 불출마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나와서 우리가 왜 민주당 깃발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 지금 얘기하고 친문그룹이 다 불출마하고 당신들이 나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뒤를 미루니까 이제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타이밍이 늦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 메시지 내용이 강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얘기죠. 당의 간판 바꾸고 메신저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혁신과 쇄신, 통합 다 좋은 얘기지만 왜 정말 당신들이 아니면 안 되냐라는 메시지는 조금 약하게 들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확실히 얘기해서 누가 옛날 DJ, YS가 40대기수론을 얘기할 때 누군가가 등떠밀어서 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보통 기득권 세력 그때 유진산 당수 이런 사람들이 젖비린내 난다 얘기할 때 40대기수론 들고 나와서 결국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었고 메시지가 지금 강하지 못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나 보더라고요, 벌써부터.
[차재원]
아무래도 97그룹이 그룹으로는 정치적 힘이 있지만 각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적 체급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한데 사실은 당내 선거에서 단일화한다는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반대? 이거 갖고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97그룹이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치와 비전, 그러니까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누구 한 명으로 단일화되고 난 뒤에 바로 패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그걸 끈끈하게 묶어낼 수 있는 정치력도 저는 겸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야 원구성 대치 이야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주말까지 협상이 안 되면 월요일에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노동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국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노동일]
저는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보면 원래 후반기 의장단은 첫 번째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선출해야 되거든요. 선출해야 되는데 선출되지 못했을 때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을 대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의장선출을 위해서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도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저는 협상의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하겠다. 다만 사개특위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또 헌법소원 같은 거, 헌법재판 취하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사위원장을 맡게 하고 사개특위는 구성하되 그 활동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 취하 여부에 대해서 가능, 불가능 이런 얘기가 엇갈리니까 어차피 그걸 취하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수청인가요. 그걸 한다는 공약도 있었고 경찰 수사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는 구성하되 본격적인 활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로 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절충이 될 것도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게 쉽지 않은 게 오늘 아침에도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 가지고 세게 부딪혔습니다.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영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합의해서 원구성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분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월요일날 가능하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장선출을 강행할 듯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말이라는 말미를 두는 이유는 아마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정치적 명분을 갖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적으로 됐을 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담은 누가 더 많이 지느냐, 그건 아무래도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정치적 퇴로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얘기한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개특위 구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한 것 취소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판 취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사개특위의 구성에는 들어가서 논의를 통해서 검수완박법의 여러 가지 부당했던 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설사 국민의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적 우위에 의해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중수청에 관한 법률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번 걸리죠. 그걸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사개특위에 들어가더라도 정치적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왜 힘 겨루기 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나름대로의 지지층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정치적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는 화면 보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해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김승희, 박순애 이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입니다.
인사청문 재송부 시한이 29일로 끝났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나토 회의 갔다와서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두 분은 보고 계십니까?
[노동일]
일단 국회 청문회 절차 거치지 않고 임명은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며칠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정말 처음부터 정당성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고 특히 김승희, 박순애 두 분이 여러 가지 지적은 되고 있는데 일단 김승희, 박순애 두 분 다 청문회를 회부할지, 아니면 지금 특히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의원 시절에 정치자금을 쓴 것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할 때는 괜히 그냥 해 보는 건 사실 없습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특히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내보낸다? 저는 그건 별로 여야 관계를 위해서도,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명철회를 할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결정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지난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처럼 시간을 오래 끌어서 굉장히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고 국정운영데도 지장이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여야 관계라든지 국민들에게 보이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은 지명철회보다는 자진사퇴 수순을 밟잖아요.
[차재원]
그런데 지금 자진사퇴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아마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원구성에 합의하고...
[차재원]
원구성에 합의하고 하면 저는 국회 청문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두 후보자가 일종의 대타 후보잖아요.
지난번 조각 단계에서 첫 번째 지명됐던 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낙마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나름 국민적 차원에서 검증하지 않고 임명하기는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크다.
다만 지금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달려 있는 합참의장 정도는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합참의장 정도는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분석과 전망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이 4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대였는데요, 4주 전만 하더라도. 43%, 4주 전보다 떨어졌고요. 부정은 33%에서 42%로 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금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이 내입니다마는 데드크로스 나온 것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50여일 된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십니까?
[노동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복합적일 텐데 인사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또 국정운영의 중점이 지나치게 검경에 쏠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여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모습, 이것도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는 추세잖아요. 추세가 지금 이렇게 하향 추세잖아요.
[차재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의 순방 같은 경우를 통해서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앵커]
과거 대통령들이 해외 갔다오면 지지율이 많이 올랐죠.
[차재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세 번 연이은 검찰 인사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라는 비판.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경찰 장악 아니냐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 여당의 지도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분 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묻는 여론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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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김승희 박순애 두 장관 후보자 등 임명 여부 결정해야 하고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 또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현안까지 있습니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김승희 박순애 두 장관 후보자 등 임명 여부 결정해야 하고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 또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현안까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