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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정부 안보실, '월북가능성으로 알리라' 지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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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해피격TF, 현장 시뮬레이션…"살릴 수 있었다"

"해군 고속정 출동해 北경고만 했어도"…2∼3일 연평도서 진상규명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해피격TF,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전문가 초청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김진형 TF 민간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홍준석 기자 =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 등에 숨진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공무원 서해피격 진상조사 태스프코스'(TF) 단장이 하태경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3서'(徐)라고 거론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서욱 전 장관은 사실상 국방장관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월북몰이 선동대 역할을 했다.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국민들께 발언한 최초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은 (월북몰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며 "해경은 이런 안보실 지침과 국방부 기본 각본을 전제로 이대준 씨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덮어씌우려고 적극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현장 시뮬레이션도 이뤄졌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고(故)이대준 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고 TF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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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하태경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TF는 시뮬레이션에서 숨진 이대준 씨가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3㎞ 해상은 남쪽에서 접근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간담회에서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 있어 합참과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TF 위원은 "고속정엔 최소 5㎞ 이상까지 전달되는 대북마이크가 있다. (실종된) 3㎞ 거리면 확성기로 목소리를 내면 (북한에) 들린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정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와 영상 촬영 장비로 찍었다면 북한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화형을 시킬 수 없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TF위원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신원식 의원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TF를 꾸린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방부 합참을 방문하는 데 대해 질타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TF 인원들은 2년 전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던 사람들이고, '월북 조작' 당시 청와대와 함께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라며 "과연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서해피격TF는 오는 2∼3일엔 직접 연평도를 방문해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살펴보며 진상 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2일엔 인천항에서 유가족과 함께 숨진 이대준 씨의 위령제를 열고 오는 3일 인천항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주 중엔 TF 활동 내용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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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하는 한기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한편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북한 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허광일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북송 처리했다고 하지만, 북송을 제안했던 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를 애원하는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추측건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부산에 초청하기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20대 북한선원 2명에게 살인죄를 씌워 김정은에게 '인신공양'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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