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주택 공급 대책...윤석열정부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 의문

윤석열정부 핵심 과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원자재 대란으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주저하는 데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도 지지부진하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같은 주요 사업지구 지정까지 연기되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졌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크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매경DB).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태릉CC 지구 지정 일정이 당초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민 공청회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지구 지정도 연기됐다. 태릉CC는 정부가 2020년 8월 내놓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되면서 부동산업계 관심을 끌었다. 당초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정치권 반발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 당초 계획인 2024년 분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뿐 아니다. 서울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주춤한 모습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철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 조달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택지비 평가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다툼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8326가구로 지난해 하반기(1만4095가구) 대비 40% 이상 감소한다. 2년 후인 2024년 입주물량은 1만1881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뿐 아니라 신도시 분위기도 좋지 않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두고 토지주 반발이 커지면서 첫 입주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 토지 보상이 100%를 달성했고 하남 교산 93%, 부천 대장 68%, 남양주 왕숙 59% 등 주요 신도시 토지 보상도 50%를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돼 시세의 10분의 1에 달하는 헐값에 토지를 뺏기고 있다”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양 창릉지구 등 일부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 보상을 시작조차 못했다. 애초 지난해 말 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감정평가사 선정을 두고 토지주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후문이다.

이 여파로 3기 신도시 개발도 2기 신도시처럼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성남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 사업 기간은 평균 14년을 넘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2003년 개발이 시작됐지만 지난해 첫 입주단지가 등장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계속 미뤄지면 2기 신도시처럼 입주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수도권 130만~1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녹록치 않다는 의미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 주택 사업을 가로막는 분양가상한제를 풀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글 김경민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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