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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상향’ 이재명 결재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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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발견

조선일보

'백현동 옹벽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압수품을 갖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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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6일 성남시청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2015년 이 전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시행사는 30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 경찰이 압수한 부지 용도 상향 서류는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6일 성남시청 내 시장실, 부시장실, 도시주택국장실 등 9개 부서를 압수 수색했다. 한 직원의 컴퓨터에서 이 의원과 정 전 비서관이 결재한 서류가 여러 건 나왔다고 한다. 이 서류는 2015년 3~4월 작성된 것으로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서류를 제시하며 “공식 문서 결재란에 서명해 놓고 아랫사람 탓만 한다”고 주장했었다.

백현동 수사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감사원 수사 요청은 범죄 혐의가 증거로 확인된 상태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감사원장이 검찰, 경찰 등에 긴급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감사원 수사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은 “경찰이 이미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지난 5월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경기도청 산하기관인 GH는 2020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의원의 옆집을 직원 숙소 용도로 보증금 9억5000만원에 전세로 임차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대선 준비를 위한 비선 캠프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이헌욱 GH 사장 등을 고발했다. 또 이날 성남시장직 인수위는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인허가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3년 이상 지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 관련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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