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진영과 가치연대 확장…'안미경중' 벗어나 새 틀 짜나

◆ 나토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가운데 30일 오후(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마드리드 =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 손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하는 '안보'를, 다른 한 손에는 '경제'를 들고 20개국 이상 정상들과 대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3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모두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자평했다. 이번 회담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확인했고, 신흥 안보 협력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에서 핵심은 확장성이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핵심 국가로 이번에 초청받았다.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한국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초반엔 나토 회원국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면서 모두의 문제가 된 상황이다.

한국이 당면한 북한 문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유럽의 나토와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확장적 가치 외교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계속해서 고민할 대목이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목표를 담은 신전략개념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 반영하면서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s)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나토 행동반경을 유럽에서 인도·태평양까지 확장하면서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11쪽 분량의 새로운 전략개념 문서에는 특히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적시하고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대립적인 언사, 허위 정보가 동맹국의 안보를 해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보인 적극적인 행보가 서방의 반중(反中) 노선에 동참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 중인데, 이 한가운데에는 중국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한 지역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결국 그 안보 문제는 글로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도 글로벌 사회에 대한 기여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로 지난 5년간 단절되다시피 한 한일 관계 복원과 한·미·일 3국의 공조 체제 복원도 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오늘(29일)로서 복원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 역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역사적' '매우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향후 한일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됐다고 평가된다. 일본은 7월 참의원선거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고, 한국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일본의 자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몇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장감을 덜었다는 의미다.

또 10개 이상 국가와 진행한 정상회담은 물론 회의장과 만찬장에서 만난 정상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마드리드 = 박인혜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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