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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승희 수사 의뢰에…국민의힘 내부 ‘자진사퇴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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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명 강행 어려울 듯

민주당 “지명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겨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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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임명 절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여권에서는 낙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좌진 격려금 지급 △동료 의원 후원 △배우자 차량 보험료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중앙선관위는 “조사 결과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돼도 검찰청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예비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를 추천해놓고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고 임명할 셈이었냐”며 김 후보자를 발탁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는 물론 수사 대상이 된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한 데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 시절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승희·박순애 두 후보자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논의할 의미조차 없어졌다”며 “자진 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에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기한은 29일로 종료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면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도 이들을 바로 임명할 수 있었다. 국회 원 구성 협의 대치 끝에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고 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컸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버틸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인사청문회 해명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다”면서도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수사 의뢰된 내용을 파악 중이며,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까지 정해진 건 없다”는 반응이지만 김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런 문제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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