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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직 인수위, 이재명 재임 때 '공정성 훼손' 3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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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타당성 검토 누락·공무원 이메일 삭제·성남FC 비용 지출 건

3대 비전·118개 공약 제시…신상진 "시민 바람 담아 청렴도시 만들 것"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전임 시장 당시 공정성이 훼손된 부적절한 사례가 파악됐다며 3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30일 성남시 역사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합보고회를 열고 1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
[촬영 이우성]


지난 13일 출범한 인수위는 행정교육·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정상화 특위'는 분과별 종합보고에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와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2건에 대해 부당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관련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중 1건은 배당 이익과 관련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인데 모두 관련법에 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전 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 중 대장동 관련 사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2016년 11월 8일 성남시가 대장동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실시계획 신청·인가 과정에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 의무가 없다며 이보다 앞서 2015년 6월 15일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성남FC 사례와 관련, 성남FC가 비용 지출에 앞서 관련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회의록에 위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는 채로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정 사례 등 12건에 대해 감사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정상화 특위 이호선 위원장은 "주어진 시간과 인적 자원의 한계로 오늘까지 한 보고는 잠정 결론"이라며 "추가로 (지적 사례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3대 비전, 118개 공약, 33개 시정 반영 과제'를 정리해 신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임종순 인수위원장은 종합보고에서 '적폐와 특혜비리 청산', '공정과 혁신의 성남', '성남시 위상과 브랜드 가치 최대화' 등 3대 비전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2년 민주당 정부의 시정을 살펴보니 시정과 민심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파악하게 됐다"며 "성남시에 켜켜이 쌓여 있는 폐습과 토호·이권 카르텔 같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신 당선인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바람을 담아서 과거에 부정부패로 얼룩진 성남시를 청렴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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