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파업 코앞…레미콘사 타격·공급차질 불가피

레미콘사 운반비 9% 인상 제시…운송사업자 27% 고수

'단체협상' 여부 입장차 여전…추가 협상에도 타결 안될 듯

내일 파업 예고…수도권만 하루 224억 규모 피해 예상

레미콘업계 "국토부 별다른 해결책 마련해주지 않아" 토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운반비 단체협상을 놓고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긴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파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수도권 레미콘이 멈춰설 경우 하루에만 22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공급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레미콘 운송 차주들로 구성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와 레미콘 제조사들이 협상을 진행했다.

전운련은 운반비 27% 인상을 비롯해 명절 상여금 100만원, 근로 시간 면제수당(타임오프 수당) 100만원, 성과금 1인당 100만원(연 2회), 요소수 1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협상 방식도 기존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간 개별 계약이 아닌 수도권 통일 임단협을 내세웠다.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일(7월 1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반비 9% 이상을 제시했다. 당초 5% 내외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높은 수준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들을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에 더해 운반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운송사업자들은 지입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레미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황과 조건이 모두 다름에도 일괄 계약을 하는 것은 중소 레미콘사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고, 이날 오후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워낙 서로 간 이견이 큰 만큼 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송사업자들은 이미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만약 파업에 돌입하면 안 그래도 화물연대 파업 여파를 겪은 레미콘 업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운송사업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수도권에는 14개 권역 158개 레미콘사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일일 전국 레미콘 제조사 매출은 560억원 규모인데, 수도권은 이 중 40%를 차지한다. 파업으로 출하에 차질을 빚는다면 하루에 224억원 규모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건설현장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매년 급격한 운반비 인상에 더해 단체행동까지 요구하고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독점·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믹서트럭 총 대수를 정해둔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과잉 공급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년 단위로 공급량을 심의·결정했다. 하지만 매년 등록 대수를 동결해왔다. 지난해 수급조절위원회에서도 내년까지 신규등록 제한을 결정해 총 14년간 증차가 무산됐다.

레미콘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운송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 푸념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국토부 제도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까지 몰렸음에도 국토부는 별다른 해결책은 마련해주지 않고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건설 현장 납기일을 맞추도록 노력해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조가 이어지면 업계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