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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460원 오른 9620원...의원급 초진진찰료는 35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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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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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이 2% 못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인건비 비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엇갈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안을 놓고 표결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이날 결과에 모두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르면서 의료기관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23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은 2022년 대비 1.98%로, 2%에도 못 미친다. 요양기관종별로 환산지수를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 원▲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 등이다.

2023년도 의원급의 환산지수가 2.1% 인상된 92.1원이 적용되면서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 7320원(상대가치점수 188.11 × 92.1)이 된다. 2022년도 초진 진찰료(1만6,970원)와 비교해 350원이 오른 셈이다.

의료계는 매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인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병원은 노동집약적인 구조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소규모 중소 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경영난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16.4% 인상을 기록한 2018년에 이어 2019년 10.9% 인상이 잇따르면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인건비 추가 지출 부담을 떠안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9년 작성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근로자수 4인 미만으로 또는 5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의원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급격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의료수가 협상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수가는 전년대비 의원 2.8%, 병원 2.1%에 불과해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않았다"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간 1인 최저 240만원에서 310만원 이상 인건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의료의 경우 일반적인 산업의 자영업자와 다르게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의원이 도산된다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에서 수가를 최종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해 수가인상률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가협상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측에 "근거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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