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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감안' 5% 올린 내년 최저임금…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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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 부쳐…5.0% 인상한 9620원 의결
경제성장률 2.7%+물가상승률 4.5%-취업자증가율 2.2%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안" vs 경영계 "소상공인 외면해"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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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한 배경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상황을 두고 노사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물가 딜레마'의 타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0% 인상률은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것이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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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양정열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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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0%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라는 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각 지표의 전망치는 정부 합동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를 평균한 수치"라며 "작년과 동일한 산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경제 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를 뺀 5.1%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강조한 것은 최근의 심상찮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6.7%로,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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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퇴장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2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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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4.5%로 내다봤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2%로 전망했다. 정부는 최근 연간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2.2%에서 4.7%로 대폭 올려잡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물가를 두고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로 저소득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피력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인건비마저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강하게 맞서왔다.

결국 중간 지점이 어디이고,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됐을 것이란 평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제성장률이 2~3%가 될 것이고 물가상승률을 4% 정도로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한 5~6% 정도에서는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사용자 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퇴장,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06.2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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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사는 모두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이 5% 인상률의 단일안을 제시하자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고 규탄했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공익위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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