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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될까...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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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거정책심의위...일부 지역 해제 검토
대전·세종·천안·청주 해제 건의...요건은 갖춰
한국일보

대전 아파트 전경.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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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위)에서 충청권 부동산 규제가 해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한 데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명분을 갖춰 규제 해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올해 제2차 주정위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정위는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두 분류를 놓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해제를 판단한다.

정량요건으로는 △주택가격상승률 △시·도별 물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율·자가보유율 등을 지표화해 심의한다.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지역, 주택 분양 과열 혹은 우려지역인지 등 정성 요건도 들여다 본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줄고, 대출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물론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매수세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161곳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충청권에선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공주·논산, 충북 청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대전과 세종, 천안 등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점쳐진다. 대전은 25주째, 세종은 48주째 아파트 거래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오랜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아파트 전세값도 세종은 지난달 1.22% 떨어지는 등 올해 누적 하락률이 6.33%에 달한다. 대전도 지난달 0.32%가 하락했으며, 올해 누계 하락률은 1.55%로 집계됐다.

다만 일각에선 대전과 세종의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직 뜨겁고 부동산 투자열기도 여전해 규제 해제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전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는 등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대전, 특히 세종은 대형 호재가 여전해 정부가 이번에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은 부담이 돼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그래도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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