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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기업들 ‘구인난’ 배경엔 “임금조건 기대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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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안전한 일터! 차별없는 노동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담긴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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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업이 적극적으로 구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것인데, 그 배경으로는 임금수준 등 노동조건이 구직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꼽혔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30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3만7000명(22.3%) 늘어났다. 동시에 실제 사업체가 채용한 인원은 11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만5000명(17.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업체가 구인을 하는데도 채용이 안 된 미충원 인원이 17만4000명이나 되는 것이다.

전년 동기 미충원 인원은 10만2000명으로, 올해 상반기에 7만2000명이 늘어났다. 70.2%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충원율로 따지면 13.4%로 전년 동기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올해 조사부터 도입된 것이라, 기존 조사 기준이었던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자료를 보면 구인난 흐름이 더 잘 드러난다.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구인 인원이 96만6000명, 채용 인원이 83만4000명으로 미충원 인원이 13만2000명이었다. 미충원률로 따지면 13.6%인데,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채용이 위축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2013년(14.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 미충원 인원이 16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6만8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은 1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명 증가했다.

미충원 사유로는 ‘사업체가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 23.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 19.0%였다. 업무 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의 비율이 높았다.

구인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 여부나 채용 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 주문 대응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인 부족인원은 64만2000명(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만7000명(54.6%) 증가한 것이다.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채용 비용 증액 또는 구인 방법의 다양화’가 55.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임금(급여)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21.3%)’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구직자 기대에 맞지 않는 임금수준은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적정 수준으로 올릴 것을 당부해 노동자에게 물가 인상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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