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성범죄' 메타버스 윤리원칙 만든다…학폭 노출 즉시 보호

여가부,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 발표

청소년 마약 사범 3배 증가…사이버 폭력 피해도 증가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여가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2022~2024)'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이 크게 늘면서 저연령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과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유해사이트 등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이 낮고 온라인상에서의 미디어 윤리 규범은 미흡한 상황이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주문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 펜타닐 패치(아편·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제) 등 병원 처방 마약류가 성행하면서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이 약 3배 증가했다.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활·소통이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초등생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8년 19.8%에서 2020년 25.8%로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요청한 청소년(10대)과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청소년(10~19세)도 증가하는 추세다.

생활비 부족 등 가정형편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했으나 부당 처우에도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에 그쳤다.

코로나19 등으로 청소년의 음식점, 식당, 뷔페 등의 아르바이트는 감소한 반면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8년 0.5%에서 2020년 15.2%로 급증했다.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여가부 제공).© 뉴스1

이에 여가부는 Δ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Δ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Δ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Δ근로청소년 권익보호와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범죄 행위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도 추진한다.

고낙준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는 현재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형성하고 가상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내에서 아바타의 성격 규정과 가장자산 등 지적 재산권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박, 마약 등 불법 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한다.

최근 사이버 폭력이 늘면서 법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도 만든다.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을 강화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 중고 장터,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술, 담배도 직접 가서 사는게 아니라 온라인 중고 장터나 SNS 배달앱 등을 통한 불법 구매가 활성화됐고 대리 구매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차단도 시행한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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