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전력시장 변화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쇼크 수준 우려"

대한상의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에너지 원자재 공급 차질과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 등 중장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에너지 원자재 공급 차질과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 등 중장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9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을 빚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변화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전환기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화 노력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대응과 방식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한상의는 정책의 조언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롤 체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 어떠한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귀 기울여서 듣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에너지 전환 속도를 내는 것만큼이나 합리적인 솔루션과 효율적인 경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에 오늘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인 요금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 제공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인 요금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도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한전의 영업 손실 확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 신산업은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다양한 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좌우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연한 에너지 운영시스템과 전력시장 경쟁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세미나를 세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산업과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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