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수완박' 위헌 소송 건 한동훈, 정신 차리길"

박홍근 "국민의힘, 민생 뺑소니…골든타임 허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9일 법무부에 검수완박 법안 위헌 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경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법무부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위헌 심판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가 국회에서 일어난 결정 사안에 대한 위헌 심판 소송을 걸었다. 어이가 없다"면서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 4권분립의 시대가 왔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나' 하는 점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오만함은 결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위헌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 한 장관 정신 차리시라"도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오는 9월 예정된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 장관이 직접 권행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서 "필요하면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통과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검수완박 입법 위헌 소송 건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도 맞물리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을 먼저 뒤집었다며 위헌 소송을 취하 해야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검수완박 입법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 등이 불가하다며 민주당의 임시국회 단독 소집 움직임을 '독선적 국회 운영'라고 비판하고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리핀 출국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특사 자격으로 지난 28일 출국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전도에 국민도 헷갈릴 지경"이라며 "야당과 국민이 '봉'인가.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의 외유 일정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원구성 논의를 올스톱 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조속히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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