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사드보복 있어도 원칙 지킨다…'나토행 불만' 중국 예의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상호이익이라고 할까, 서로에 이익이 되고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과 연관해 새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그것(불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왜냐면 중국과 저희 분업체계는 상당히 원숙한 정도로 왔다"며 "수출 25%를 의존하지만, 그 품목들이 중국의 불만으로부터 임팩트를 적극적으로 받으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안갖고 있다. 더 중요한 가치와 국익이 뭐냐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적인 연합체(coalition)를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중국이 보이는 언짢은 반응이 우리가 독자적 행동을 해서 기분 나빠할 때 비해 훨씬 합리적"이라고 말해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만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 물론이죠"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지난 24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질문에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답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건 옳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안보에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중국이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상호 존중에 안 맞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 핵 억지력을 강화할 대안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함부로 핵을 써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는 없게 억지력을 갖출 것이며 경우에 따라 보여주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해 나이브(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9일)로 임명 40일째를 맞는 한 총리는 "이것이 제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여서 하나 더 올라가 볼까'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필요하면 싸울 의지도 다지면서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법치주의 실천의 예로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기업 규제 혁신과 '투자 주도 성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규제 개혁이 곧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기에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성장에 따라 과거 규제나 보호를 받던 분들이 어려워졌다면 그에 대해 국가가 분명히 정책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든 기업이든 차별화(불평등화)가 돼서는 안 되고, 보완적인 정부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기업은 컨설턴트 등을 써서라도 규제를 헤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며 "우리가 정말 약자를 위한다면 규제를 통해 개혁,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최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은 언제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법이 아닌 것으로 가능한 것은 2∼3개월 내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야당의 협조를 받고 협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협조를 받도록 쫓아다니고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저희 안을 갖고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협의에 곧 들어갈 것"이라며 "여당하고 잘 협조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고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다시 엄청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되면서 한 나라 중앙은행의 밸런스시트(대차대조표)가 세 배씩 늘어나 있다"며 "정상화 노력을 일찍 했어야 하는데 모두가 늦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물가가 오르는 데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도 한국전력의 경영 등도 중요하고, 물가 쪽을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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