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 '뾰족수' 못 내놓고 "임금 올리지 말라"는 정부

핵심요약

IMF 외환위기 후 6%대 물가 상승률 눈앞에 다가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도 경기 전망 나빠져
'빅스텝'에도 환율 약세 해결 어렵다는 전망 속에
추경호, 어떻게든 물가 낮춰보려 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당부
전문가들 "임금 인상 막기 어려워…기업에 '임금 상승 억제'는 틀린 얘기" 지적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좀처럼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경제부총리가 기업들에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당부했는데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요인에 따른 에너지와 곡물 등 원자재 물가 급등에 전기·가스·수도, 공업제품 등의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다.

내주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기존 물가 상승요인이 여전한 데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또 오르기 때문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기대감과 달리 회복보다는 침체 쪽으로 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 79로 나타났다. 2분기의 96과 비교하면 무려 17포인트나 급감했다.

BSI는 경기 전망이 직전 분기와 같으면 100, 긍정적이면 100 이상, 부정적이면 100 이하로 나타나는 지수다.

BSI가 70대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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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의 하락세를 이끈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자동차부품(69), 석유화학(63), 비금속광물(61) 등이었다.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탓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에서 이른바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으로 불리는 기준금리 상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은 이날 '7월 월간 FX(외환) 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10원에 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방향성과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약세 압력을 재차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 → 임금 상승 → 물가 상승→임금 상승'의 악순환 고리라도 끊어보고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임금인상 자제를 촉구했는데, 이마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경영계는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후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촉발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그것이 새로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경제를 고려해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의 경제 수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물가가 오른 것은 월급과 같은 소득 양극화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자산 양극화 때문"이라며 "기업에 '경기를 살려 달라',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의 고물가와 저성장 위기를 임금 상승 자제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데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만 동결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월급이나 임금 인상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과도한 인상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환율 조건에 의한 수출 증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당분간은 실물 경기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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