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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경찰·노동·공기관 적 됐다...與 일각서 "尹 너무 거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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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3년 2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암동 한국노총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산별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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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던 건 노동계와의 대치 탓이 크다. 노동계와 가까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한 법 집행”을 말하고, 이어 철도노조 파업은 강제진압하면서 노·정 간 대화 창구는 닫혀버렸다.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를 잃으면서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국정운영의 힘도 빠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때) 결과적으로 노동 분야는 참여정부의 개혁을 촉진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개혁 역량을 손상시킨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무현 정부 초반 국정을 지켜본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초기 대치 전선(戰線)을 만드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취임 직후부터 경찰·노동·공공기관과 대치한 尹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반 만에 세 곳에 대치 전선을 만들었다. 상대는 경찰, 노동계, 공공기관이다.

경찰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부딪혔다. 13만명에 가까운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고,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장직을 던지며 반대 뜻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동계와는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이 대치점이다. 양대 노총은 하반기 연이은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를 다음 달 열 것이라고 밝혔다. “파티는 끝났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선전포고에 공공기관은 “전 정부가 시키는 대로했을 뿐”이라며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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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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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선 “너무 러프하다(거칠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사전 조율을 거친 뒤에 발표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가 충분히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로 러프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당은 대표·최고위원·중진 모두 리더십 부재



특히 사실상 여당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대치 전선만 늘리는 건 “감당이 힘들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당 내엔 크다. 과거엔 정부가 출범하면 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을 메시지나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상황으로는 그럴 여력이 안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달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어 리더십 위기 상태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도 윤 대통령을 보조하기보다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공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선 경찰국 신설이나 노동시장 개편 등에 관련된 메시지를 찾기 힘들다.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갈등으로 표출됐듯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당 중진 의원들도 구심점이 없어 사분오열하는 당내 갈등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과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며 입법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보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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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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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이 내홍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실과 당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당이 혼란 상황이어서 보조가 안 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계속 사회 갈등 상황을 키우면 감당이 되겠나”라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은 입당 자체가 늦어 당내 리더십이 취약하고, 이 대표는 과거 무게감 있고 설득하는 당 대표와 달리 자기중심적이어서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갈등이 커지면 여권의 위기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는 게 지지율에 하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완급 조절도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출범 초반에 몰아붙이는 느낌이 있다”며 “대치 전선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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