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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앞두고 잡음 끊이지 않는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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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특보의 원구성 개입 의혹 이어

법률대리 맡은 변호사 출신 인수위원

“이해관계 충돌하는 것 아니냐” 지적

‘송도 6·8공구 사업’ 보도자료도 논란

동아일보

이달 9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32층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인수위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막바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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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막바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인수위 정무특별보좌관이 인천시의회 원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변호사인 한 인수위원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부터 인천의 한 경기장을 임차해 웨딩홀 등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이달 20일 인천시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가 임차 공간이 아닌 곳에 불법 적치물을 두자 인천시가 올 3월 1억62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A업체는 점유 면적과 점유 기간 산정에 오류 등이 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문제는 A업체의 법률대리를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인 B 변호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9일 인수위원으로 위촉된 후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변호인이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인수위원은 법적으로 지자체의 조직과 예산 현황 등 시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런 위원이 인천시장과 다퉈야 하는 소송의 대리를 맡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사건이든 인수위원직이든 둘 중 하나는 포기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B 변호사는 “소송과 인수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부적절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면 확인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에서는 출범 초기 정무특보가 시의회 원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정무특보가 몇몇 시의원 당선인에게 전화를 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에 특정 당선인을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의혹이다.

인수위가 26일 언론에 배포한 ‘송도 6·8공구 주거·골프장사업 전면 재조정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도 논란에 휩싸였다.

보도자료에는 인수위 미래창조분과위가 24일 주최한 ‘송도 6·8공구 국제공모사업 관련 인수위 차원 추진방향 검토’라는 토론회 내용을 담았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6·8공구 국내 최고층 인천타워 건립과 글로벌 기업 및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기존 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미래창조분과위 김진용 간사(전 인천경제청장)가 이날 토론회를 주관했으며 초고층 빌딩 건설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인수위원은 6·8공구 초고층 빌딩, 기업 유치에 상반된 인수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김 간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자료에 담겼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는 건 인천시가 자칫 초대형 소송 등에 휩싸일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보도자료에 언급조차 없었다”고 황당해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국내 최고층의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송도 6·8공구 주민들은 주변이 개발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유정복 인수위가 주무 부처의 협의도 없이, 민주적 절차 없이 독선을 일삼고 있다”며 “사업 표류는 곧 인천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체육 부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6·8공구 개발사업자와 공식·비공식 200여 차례 협의와 전문가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인수위원 한 명이 판을 깨는 처신에 관련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무특보의 시의회 원 구성 개입 의혹은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한 입장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한 것”이라며 “송도 6·8공구 사업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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