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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R&D예산, 재정 여건 감안 24조7000억으로 1.7% 증액하는데…차세대 원전 예산은 50%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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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속도

친환경 수소 관련 예산 0.5% 증가

정부 “원전 예산, 증가율만 클 뿐”

경향신문

정부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1% 남짓만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관련 예산은 50.5% 증가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중심의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3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는 대신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시점에서 확실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선택적으로 힘을 집중하는 전략을 짰다. 크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 하나는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이다. 전년보다 11.2% 늘어난 2조3944억원을 투자한다. 첨단 바이오와 우주·항공, 인공지능·로봇 등 6개 분야다.

또 다른 하나는 ‘초격차 전략기술’이다. 전년보다 7.7% 증가한 1조962억원이 투입된다.

주목되는 건 초격차 기술로 분류된 5개 세부 분야의 R&D 예산 증가율이다. 2차전지 분야 증가율은 31.1%, 반도체·디스플레이는 8.5%, 5세대(5G)·6세대(6G) 통신은 4.3%다. 그런데 차세대 원전 분야의 R&D 예산 증가율은 50.5%에 이른다. 차세대 원전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 등이 포함된다. 새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을 탄소중립에 접근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설비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초격차 기술’로 분류해 놓고도 대표적 청정에너지인 수소의 내년 R&D 예산 증가율은 0.5%에 그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소 생산과 저장, 충전 기술을 개발해 활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바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소 R&D의 경우 2021년 증가율이 61.5%, 올해 증가율은 30%였다”며 “효율적인 지출을 추진하다보니 증가율이 적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세대 원전 R&D 예산 증가율이 50.5%에 이른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198억원이던 예산이 2023년에 297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전체 R&D 예산과 비교해) 총액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R&D 예산 배분·조정안에서 중점 투자 대상으로 꼽힌 세부 분야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과 대부분 겹친다. 여기에 차세대 원전만 추가됐다. 주 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변경됐고 원자력이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다”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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