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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직접일자리’ 13개 예산 깎는다…7개는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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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재정일자리사업 평가’ 발표

등급받은 38개 사업 중 34% 내년 예산 삭감


한겨레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자동차, 기계, 항공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가 면접 및 정보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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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10개 가운데 3개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7개 사업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란 재정을 지출해 고용을 직간접 지원하는 제도로, 직접일자리뿐 아니라 직업훈련, 보조금 지원 방식의 고용장려금 사업 등이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 228개 가운데 207개를 평가했으며, 그중 169개 사업에 대해 우수·양호·개선·감액 등 4개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사업 38개 가운데 13개(34.2%)가 ‘감액’ 판정을 받아, 2023년 예산 삭감 대상이 됐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 규모는 37조1863억원(추경 포함)이었으며 이 가운데 직접일자리 예산은 4조2328천억원이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종료 상황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7개(감액 등급 2개 포함), 고용장려금 사업 4개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청년층 대상)·지역방역일자리(저소득층) 사업은 올해까지, 해외지식재산권보호(경력단절 여성)·아동안전지킴이(퇴직 경찰) 사업은 내년까지 운영한 뒤 민간에 위탁하거나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폐지 수순이다. 스마트댐 안전관리(청년층 대상), 댐 유지관리(취업준비생),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전공자) 사업은 2025년까지 운영 뒤 폐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폐지 사업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신설됐는데, 이제 위기 대응이 아닌 미래를 준비할 시기라고 판단해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동 중심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구직 징검다리 구실을 해왔다는 반론이 나온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취약계층 소득보장 정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실상 일자리 정책으로 생활 보장을 해왔다”며 “코로나19 때 이를 대폭 늘린 것도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인데, 이를 일시에 폐지하면 취약계층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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