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신자유주의…경제 전문가가 보는 ‘Y노믹스’

지난 6월 16일 윤석열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에는 각종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 축을 전환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규제 혁파와 기업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두드러진다”고 총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발표는 전체적인 기조를 확인시켜주는 선에 그쳤다”는 의견을 전했다.

6월 16일 윤석열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세수 감소 등 정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공백 대비

▷기업 재투자·고용 선순환 유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세를 주요 키워드로 내건 만큼 세수 감소를 비롯해 감세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에는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여러 개 포함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것이 첫손에 꼽힌다. 한쪽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면 기업이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고 성장해 국민이 낙수 효과를 누릴 것이라 내다본다. 하지만 세금 인하 혜택이 극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수혜를 보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 법인 83만8000개의 0.01%에 불과하다(2020년 기준). 1조7000억원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 대비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이 성장하고 낙수 효과가 발생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안 보는 사람들이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본 기업이 재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은 절감한 세금을 재투자, 고용 확대 등에 활용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한다”며 “재투자와 고용에 쓰인다면 문제가 없지만 배당금 확대에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 외국인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내려준 만큼 재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투자,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한 세액 공제 제도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최고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가업 승계 상속세 납부 유예 등도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정책을 도입하려면 세수 공백을 채울 방법을 세밀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초당적 합의 필요한 사안 多

▷논란 되는 사안 공론화해야

정책 도입 과정에서 야당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중에는 법을 개정해야 실현 가능한 사안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도 일부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대표 사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데, 세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난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예산 일부를 다른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30명 이상 과밀 학급이 2만개가 넘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다.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곳(45.7%)이다.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을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야당 동의를 얻으려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준경 교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 동의한다면 야당이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인수 교수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국만과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불평등 완화 정책 부족

▷‘원인 투아웃 룰’ 구체화해야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음직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감세’와 ‘기업·민간 주도’에 초점을 맞췄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은 눈에 띄는 게 없다”며 “코로나19는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 앞으로 자동화 기술이 발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양극화는 악화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많이 내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세금 지출을 줄이게 될 텐데 그간 복지제도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하준경 교수 분석도 눈길을 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정책도 있다. ‘원인 투아웃 룰’이 대표 예시다. 원인 투아웃 룰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용을 어떻게 측정하고 비교할지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정식 교수 또한 “역효과가 큰 규제 리스트를 만들어 어떤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없앨지 논의를 하거나 ‘규제의 20%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막연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원칙만 내세우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김기진 기자, 윤은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65호 (2022.06.29~2022.07.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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