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죠.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은 지금 이제 7월 임시국회 단독으로 열겠다. 단독 원구성 수순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전략이 통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완]
통하고 안 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국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국회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을 항상 보면서 느끼지만 항상 한 타이밍씩 느려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스토리, 이야기에 현혹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명분을 갖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의 논리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국회 원구성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질문하셨을 때 어느 쪽이 더 다급하냐에 따라 원구성 협상이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일단 선거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더 낮은 자세를 취했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원장 그러면 국민의힘이 하라고 내려놓고 이전에도 우리가 약속했으니 가져가라 이러면서 최소한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훨씬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을 텐데 항상 뒤로 밀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뭔가를 하는 모양을 취하는. 이러고 나니까 여론은 여론대로 안 좋아지고 그리고 국회 지형 안에서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원구성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만 할 때는 아니거든요. 말로만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그런 유리한 국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 비판받을 부분이 아닐까. 민주당이 뒤늦게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여론이 호의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미 민주당도 한 템포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번 주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은 여야 협상을 하고 있어야 될 분인데 지금 해외로 나간다고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죠. 필리핀에 대통령 특사로 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7월 1일날 돌아온다고 하죠,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되면 이번 주 협상은 물건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통령 특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여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든 간에 민주당이 민주당 단독으로 뭔가 국회 문을 연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입법 독주라고 하는 프레임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걸 민주당이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안 해도, 조금 늦어도 좋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문 열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인사 계속 반복해서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국회 문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장관 호출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따져 물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경찰 통제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의 표명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행안부 장관 불러서 또 여론화하는 작업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이 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괴롭힐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든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작업을 다 끝내 놓고 국회 문 열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민주당보다 느긋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장외에서 특위구성해서 민생을 돌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결국은 입법 독재라고 하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념해서 전략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속내를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 법안이라든가 집권여당으로서도 손 놓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성완]
그게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지형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은 다 내줬다고 하더라도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까지 비켜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여론은 앞서 제가 민주당이 한 타이밍씩 느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을 열었을 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공격당할 만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늦춰서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이 7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실제로 단독으로 열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 구성이 그때도 안 되면 인사청문회 그냥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29일, 내일까지라고 하나요?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이후에 그냥 임명 강행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전자결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전자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까지 강행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돌아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회 원 구성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 7월 초에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그다음에 원 구성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까지는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회 운영상황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압박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전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소집요구하고 국회 문을 일단 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을 조금 더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리고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거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겠다. 이게 첫 번째 수순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도 또한 민주당이 계속 여론의 압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비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라도 원구성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의장은 어차피 민주당 몫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출까지는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면 또 입법 독재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시국회 소집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서로 간에 협상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속절없이 국회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 계열의 유력한 당권 주자죠. 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전해철 의원에 이어서 홍영표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 더 거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완]
저는 최근에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계 주류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얼마나 기득권이 강고한가 이걸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의원 한 명 불출마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97세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97세대를 친문계 주류 의원들이 밀 수도 있겠죠. 밀 수도 있고 이재명 의원 불출마 압박할 수도 있겠지만 전당대회 나와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역동성 있게 바꾸는 작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전체적으로 더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콕 집어서 이재명 안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야. 그러니까 내가 당권주자로서 당대표 출마하려고 했는데 나 안 나걀테니까 당신도 나오지 마. 오로지 이런 방식으로만 지금 당이 움직이고 있다? 이건 기득권 지키기와 다름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민주당한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차기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서,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97세대 의원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출마선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주류 쪽에서 모 의원을 민다고 하는 소문까지 벌써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의원이 나올 수 있겠죠. 이재명 의원도 이재명 의원대로 나와서 당원하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당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른바 계파정치처럼 보이는 게, 계파싸움으로 보이게 하는 게 이게 무슨 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김성완]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7월 중순 전에는 해야 되고 아마 다른 주자들과의 연동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7월 초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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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죠.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은 지금 이제 7월 임시국회 단독으로 열겠다. 단독 원구성 수순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전략이 통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완]
통하고 안 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국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국회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을 항상 보면서 느끼지만 항상 한 타이밍씩 느려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스토리, 이야기에 현혹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명분을 갖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의 논리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국회 원구성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질문하셨을 때 어느 쪽이 더 다급하냐에 따라 원구성 협상이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일단 선거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더 낮은 자세를 취했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원장 그러면 국민의힘이 하라고 내려놓고 이전에도 우리가 약속했으니 가져가라 이러면서 최소한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훨씬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을 텐데 항상 뒤로 밀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뭔가를 하는 모양을 취하는. 이러고 나니까 여론은 여론대로 안 좋아지고 그리고 국회 지형 안에서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원구성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만 할 때는 아니거든요. 말로만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그런 유리한 국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 비판받을 부분이 아닐까. 민주당이 뒤늦게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여론이 호의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미 민주당도 한 템포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번 주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은 여야 협상을 하고 있어야 될 분인데 지금 해외로 나간다고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죠. 필리핀에 대통령 특사로 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7월 1일날 돌아온다고 하죠,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되면 이번 주 협상은 물건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통령 특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여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든 간에 민주당이 민주당 단독으로 뭔가 국회 문을 연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입법 독주라고 하는 프레임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걸 민주당이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안 해도, 조금 늦어도 좋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문 열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인사 계속 반복해서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국회 문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장관 호출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따져 물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경찰 통제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의 표명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행안부 장관 불러서 또 여론화하는 작업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이 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괴롭힐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든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작업을 다 끝내 놓고 국회 문 열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민주당보다 느긋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장외에서 특위구성해서 민생을 돌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결국은 입법 독재라고 하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념해서 전략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속내를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 법안이라든가 집권여당으로서도 손 놓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성완]
그게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지형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은 다 내줬다고 하더라도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까지 비켜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여론은 앞서 제가 민주당이 한 타이밍씩 느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을 열었을 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공격당할 만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늦춰서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이 7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실제로 단독으로 열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 구성이 그때도 안 되면 인사청문회 그냥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29일, 내일까지라고 하나요?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이후에 그냥 임명 강행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전자결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전자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까지 강행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돌아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회 원 구성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 7월 초에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그다음에 원 구성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까지는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회 운영상황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압박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전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소집요구하고 국회 문을 일단 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을 조금 더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리고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거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겠다. 이게 첫 번째 수순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도 또한 민주당이 계속 여론의 압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비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라도 원구성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의장은 어차피 민주당 몫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출까지는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면 또 입법 독재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시국회 소집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서로 간에 협상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속절없이 국회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 계열의 유력한 당권 주자죠. 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전해철 의원에 이어서 홍영표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 더 거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완]
저는 최근에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계 주류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얼마나 기득권이 강고한가 이걸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의원 한 명 불출마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97세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97세대를 친문계 주류 의원들이 밀 수도 있겠죠. 밀 수도 있고 이재명 의원 불출마 압박할 수도 있겠지만 전당대회 나와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역동성 있게 바꾸는 작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전체적으로 더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콕 집어서 이재명 안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야. 그러니까 내가 당권주자로서 당대표 출마하려고 했는데 나 안 나걀테니까 당신도 나오지 마. 오로지 이런 방식으로만 지금 당이 움직이고 있다? 이건 기득권 지키기와 다름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민주당한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차기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서,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97세대 의원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출마선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주류 쪽에서 모 의원을 민다고 하는 소문까지 벌써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의원이 나올 수 있겠죠. 이재명 의원도 이재명 의원대로 나와서 당원하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당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른바 계파정치처럼 보이는 게, 계파싸움으로 보이게 하는 게 이게 무슨 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김성완]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7월 중순 전에는 해야 되고 아마 다른 주자들과의 연동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7월 초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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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죠.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
안녕하세요.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죠.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