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약 950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만 총 580회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소파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접견도 50회나 됐습니다. 특히 매년 생일 때마다 특별접견을 빼먹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수감자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 구속됐다가 약 1년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2020년 11월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현재까지 수감 기간은 약 950일 그동안 변호인과는 몇 차례나 만났을까.
JTBC가 법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80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장소변경 접견도 50회 추가로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소변경 접견은 소파나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면회 시간도 2~3배 더 길어 특별접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1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씨는 장소 변경 접견을 52번 신청해 50번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들었습니다.
또 이씨는 두 번의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생일 때마다 장소변경 접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잦은 접견은 일반 수용자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 등이 부담일 뿐더러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연 평균 6~7번, 장소변경 접견은 1년에 0.1회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수감 때 특혜를 받은 만큼 형집행정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 수용자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용생활을 해온 게 현재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
(영상디자인 : 곽세미)
 |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필준 기자 ,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약 950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만 총 580회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소파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접견도 50회나 됐습니다. 특히 매년 생일 때마다 특별접견을 빼먹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수감자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