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피고인 손준성 사실상 영전…'친윤완판' 인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이석우 기자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법연수원 29기)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했다.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을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좌천시킨 법무부가 검찰 업무와 관련 있는 중대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를 직무배제하기는커녕 영전시킨 것이다. 앞서 두 차례 단행된 검찰 고위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싹쓸이했다. ‘친윤완판(친윤 검사들의 완전한 판)’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단행된 이번 인사로 올해 검찰 인사는 마무리됐다. 후임 총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탁한 검사들로 둘러싸이게 됐다. ‘총장 패싱’ ‘식물 총장’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발 사주’ 연루 검사들 요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야당(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했다. 수평이동의 형식을 취했지만 위로 올라갈 수록 보직이 줄어드는 검찰 인사 특성을 감안하면 승진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지만 고검 부장은 2015년까지만 해도 검사장급이 가는 자리였다. 이는 차기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인사들이 손 검사와 함께 서울고검 부장으로 발령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공판부장에는 박세현 부산동부지청장,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이상 29기)이 보임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검사장 인사에서 유력한 승진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32기)으로 발령났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성 부장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소한 것을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주요 수사에 ‘윤 라인’ 배치

주요 사건을 맡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대거 교체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31기)이 보임했다. 전 차장은 2020년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손발을 맞출 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35기)이 맡는다. 기존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30기)은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특수수사의 주력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장은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32기),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3기),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33기)이 발령됐다. 세 명 모두 ‘특수통’이며,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김 부장과 강 부장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한 장관과 함께 일했다. 강 부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했고, 엄 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32기)이 배치됐다. 이 부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다.

‘공안통’ 중에서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발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32기)가,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33기)이 각각 임명됐다. 두 명 모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이희동 부장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윤 총장을 보좌했고, 이상현 부장은 대전지검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이 몰리고 증권범죄를 다루는 서울남부지검 1·2차장에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인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30기), 허정 서산지청장(31기)이 보임했다. 한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32기)이 맡는다. 단 부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윤 대통령과 함께 수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FC 불법 후원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29기)이 보임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성남지청 차장에는 국정농단 특검팀의 일원이었던 조상원 수원지검 부부장(32기)이 발령났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할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수사지휘·지원과장에는 강성용 서울고검 검사(31기)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윤병준 검사(32기)가 임명됐다. 강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지냈고, 윤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으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선임연구관에는 김태은 경주지청장(31기)이 임명됐다. 김 지청장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효상·이보라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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