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 나선 민주당 “해경은 SI 신뢰 못해 VS 국방부·합참은 신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월북 판단’이 뒤집힌 배경에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엇박자가 있었다고 윤석열 정부를 역공하고 나섰다. 해경은 “군의 SI(특별취급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으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여전히 신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경과 국방부의 지난 16일 ‘월북 번복’ 공동기자회견 발표에 현 대통령 안보실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해경·국방부·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해경이 수사 최종 종결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입고 있던 구명조끼, SI 원본을 확보해야 하는데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으니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년 전 정보판단이 바뀔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합참도, 해경도 인정했다”면서 “단지 해경에서는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발표를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공동기자회견에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두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에서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1년9개월 만에 결론을 뒤집은 바 있다.

민주당은 해경과 군이 특히 SI 정보의 신뢰성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원본이 아닌 열람 내역 만으로는 SI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고, 군은 여전히 SI 정보를 신뢰한다고 밝혀 양측이 엇박자를 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경은) 군의 SI 정보에 대해서도 1년여 전에 가서 듣고 열람한 것을 지금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당시 SI 정보는 신뢰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합참과 국방부에서는 (SI) 정보판단을 별도로 다시 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바꾸려면 2년 전 정보를 다시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합참은 그 당시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 하기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방부는 해경이 수사 주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경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고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경과 국방부의 공동기자회견을 조율한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 공동기자회견 발표에는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됐다”며 “안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월북 조작’ 공세를 “전 정권 조이기”,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시대적 북풍몰이와 색깔몰이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은 “신북풍, 월북몰이를 통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여러 국정의 어려움 돌파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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