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게임’ 된 ‘철도 민영화’

정부 “철도민영화 계획 없다” 강조했으나

철도노조 “차량정비 민간제작사에 개방…전형적인 ‘은밀한 민영화’ 해당” 반박

‘방만경영’ 놓고도 입장차 엇갈려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철도의날’을 맞아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집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집회에 앞서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긴급해명에 나섰지만,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또다시 반박했다.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 3500여명(정부 추산)은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집회를 연 뒤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수서고속철도)의 통합, 철도 민영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전에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개방’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관제권 국토부 이관·철도유지보수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등을 들어 “철도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민영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사고(올 1월 5일)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제작과 정비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며 “관제권과 유지보수업무 이관은 중장기 검토과제이며 이 역시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차량정비 분야를 로템 등 민간제작사에 개방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은밀한 민영화’ 방식”이라며 “지난 KTX탈선사고는 바퀴 제작 결함으로 이미 밝혀졌는데 (사고를 일으킨) 제작사에 정비를 맡긴다면 제작 결함 은폐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코레일은 SR이 올해 발주할 SRT14편성에 대해서도 정식 공문을 통해 민간제작사에 정비를 맡기겠다고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방만경영” 지적에 따른 입장도 양측이 엇갈렸다. 철도노조는 “철도적자와 부채 증가는 방만경영 탓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와 전임 정부의 공기업 인력 증원탓”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적자요인은 당연히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코레일의 부채가 18조1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효율화를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철도노조는 “코레일 부채는 2005년 공사출범 당시 떠안은 4조5000억원과 차량구입 등으로 발생한 7억6000억원 등이 주원인이고, PSO(공익서비스비용) 미보상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SR설립 이전 철도공사는 3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했지만 고속철도 분리로 이듬해 바로 적자로 돌아섰던 것”이라며 “경영효율화의 가장 빠른 방법은 SR과 코레일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KTX와 SRT간 통합문제에 대해선 “현재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고속철도 연계노선(전라, 경전, 동해선)에 SRT를 운행하는 것은 고속철도서비스 수혜지역 확대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SRT의 노선을 중앙·중부내륙선 등으로 확대하려 한다’ 철도노조측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중앙선 등 일반노선에 SRT 운행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4차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한 분과였던 ‘거버넌스 분과 위원회’는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올해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4차계획이 수립발표되면서 해당 회의는 최종 중단됐다. 이후 개최계획도 전혀 없다”면서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또 “SR은 전라, 경전, 동해선에 투입할 차량이 없으며, 해당 지역 600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서행KTX를 투입할 것을 철도노조는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SRT운행을 검토한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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