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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 개인회생에 반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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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패 2030 회생 지원책 발표

변제금 총액에서 투자손실금은 제외

조선일보

서울회생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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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이들의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의 총액을 정하면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번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준칙의 핵심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회생법원은 그동안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는 ‘개인회생 실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었다. 그 결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데도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돈이 투자 손실금보다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제약을 가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앞으로 주식 및 가상회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갚아야 할 변제금의 총액을 정하는 데 있어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준칙을 만들었다.

회생법원은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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