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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남북 통신선 불통에…정부 "北, 댐 방류 시 사전 통지" 공개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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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통일부, 입장 표명…"댐 방류 사전통지"
북측 통신 미응신…"우선 공개적 요구"
통신선 중단 배경엔 "기술 장애 추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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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28일 통일부가 북한 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대북 입장을 발표했다. 호우로 인한 기술적 문제로 추정되는 남북 소통 중단 상황과 사안 시급성을 고려해 공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이날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 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북 간 통신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우선 공개적으로 북측에 요구한다"며 "향후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정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경로로 한 남북 통신선은 이날 불통됐다. 전날 오후 5시 마감통화까지는 정상 운영됐으나, 이날 오전 개시통화부터 응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 불통 원인으로 북한 내 폭우로 인한 기술 장애를 추정하고 있다. 군 통신선의 경우에는 개시통화는 이뤄졌으나 이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아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정기통화를 위해 오전 9시에 수차례 통화를 발신했으나, 응신이 없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판문점 계기실 통신선 또한 응신이 없었다"며 "군 통신은 아침에 정상이었는데 이후 응신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연천=뉴시스] 이호진 기자= 지난 2020년 8월5일 경기 연천군 임진교에서 바라본 상류 모습. 2020.08.05.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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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북측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발생한 기술 장애로 추정하면서 지속 확인,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측 지역 선로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북 입장 표명 배경으로 "지난주 토요일부터 북측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댐 방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방류를 하게 되면 피해는 우리 국민이 입게 된다.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라며 "이런 시급성과 통신선 상황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댐 방류와 관련한 대북 입장을 통지문 형태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5시 마감통화 과정에서 전달이 시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경기 연천 군남댐 등 접경 남북 공유하천 점검에 나섰다. 북한이 황강댐 등 무단방류에 나설 가능성 등을 고려한 행보로 관측된다.

앞서 남북은 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북한 측은 임진강과 임남댐 방류계획 통보를 약속했으나 2009년 황강댐 방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 사전통보를 다시 구두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사전통보 이후 댐을 방류한 사례를 6회로 집계하고 있다. 반면 2005년 9월, 2009년 9월, 2012년 8월, 2018년 6~7월 등 무단방류가 이뤄져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사례도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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