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그 어떤 쪼개기도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정부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과 철도 민영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 통합! 철도의 날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4000여명이 모였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철도 노동자의 파업 결의와 시민의 반대로 SRT 전라선 쪼개기를 막아냈지만 국토교통부는 전라선 뿐만 아니라 다른 선로에까지 SRT를 투입해 철도를 산신이 쪼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철도의 날인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KTX·SRT 통합 촉구 및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2.06.28 mironj19@newspim.com

이어 "SRT 확대는 시민에게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철도를 고사시키려는 음모이자 철도 쪼개기 민영화"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도 쪼개기가 아니라 통합이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수서행 KTX 운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 시장 민간개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관제권 국토부 이관·철도유지보수 업무의 철도공단 이관'을 철도 민영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이 본격화될 경우 철도민영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철도공사의 지분매각, 관제권과 시설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공공기관 사업을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철도 부채와 적자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지원은 거부한 채 책임을 철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선 "말을 바로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서재열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방만 경영이라서 무조건 구조개혁을 하고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정부는) 말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는 올해 추석 전까지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한 대화와 사회공론화를 위한 토론, 철도통합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철도 노동자는 국토부만 허가한다면 언제든 수서행 KTX를 운행할 준비를 마친다"며 "수서행 KTX는 포항·창원·마산·여수·전주·순천 등 600만 지역시민의 편리한 이동권과 지역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도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그 어떠한 쪼개기도 반대한다"며 "특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언급한 지분매각과 차량정비 민간개방, 관제권-유지보수업무 분할을 은밀한 민영화로 규정하고 주시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철도의 날인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KTX·SRT 통합 촉구 및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6.28 mironj19@newspim.com

결의대회를 마친 철도노조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역에서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철도노조의 집무실 인근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다만 행진이 끝난 후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 인원은 법원의 허용 인원인 500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중단 촉구에 "철도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사고(올 1월 5일)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제작과 정비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관제권과 유지보수업무 이관에 대해선 "관계기간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중장기 적으로 검토할 사안"라며 "추진을 하더라도 업무 소관을 코레일에서 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이 역시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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