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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尹정부 첫 주정심…규제지역 '핀셋 해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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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현재 전국 161곳에 달하는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 대구와 세종 등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쌓이는 곳들의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핀셋 해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영향을 고려해 오는 30일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정심에서는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두 분류로 나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해제를 판단한다. 정량요건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주택보급율·자가보유율 등을 지표화해 심의하고, 정성요건으로는 주택 투기 성행·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우려 지역을 심사한다.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 지역이 나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정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가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심의에서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일부는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열린 새 정부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일부 지역 해제 검토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범위하게 많은 규제지역의 해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주정심을 열고 대구와 경남 창원 등의 규제 해제를 논의했지만,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로 161곳을 모두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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