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G7, 우크라 정부 운영에 올해 38조 예산 추가 지원한다(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러 침략 전쟁 규탄…유엔 헌장 위반, 즉시 군대 철수
우크라에 필요시까지 재정·군사·외교 지원 약속도
추가 경제 제재 조치…러 에너지 의존·금 수입 감소키로
G7 우크라 곡물 수출 지원…러, 흑해 봉쇄 해제 촉구
뉴시스

[크루엔=AP/뉴시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독일 크루엔의 엘마우성에서 개막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숄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 2022.06.2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주요7개국(G7)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군사적 지원 외에 정부 운영에 필요한 국가예산 295억 달러(약 37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G7 정상은 27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州) 알프스 엘마우성(城)에서 진행된 정상회의 이틀째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를 위한 세션 뒤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전쟁 규탄 ▲전쟁 종식을 위한 우크라이나 노력 지원 ▲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회복력 지원 약속 ▲인도적 지원 ▲난민 지원 ▲전쟁범죄 책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 ▲식량 안보 강화 ▲대(對)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재정 및 경제지원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 전쟁 규탄…핵미사일 벨라루스 이전 심각한 우려


G7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국경을 재획정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모든 적대행위를 무조건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와 군사장비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G7은 불분명하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하며,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화학·생화학 무기 사용 중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7은 핵무기를 포함한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G7은 러시아가 핵탑재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벨라루스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5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M 발사시스템을 벨라루스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 정부 운영에 38조 지원…가스회사 등 4조 금융 지원


G7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경제 지원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최대 295억 달러(약 37조9000억원)의 예산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반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따른 것이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경제적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G7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실질적 자금 조달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엘마우=AP/뉴시스]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가 26일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시작했다. 첫날 회의에 들어가기 전 G7 정상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022.06.2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국제금융공사(IFC)를 통한 35억 달러(약 4조5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국영 기업과 민간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G7정상은 가스·전력·물류 회사 등 중요 인프라에 대한 특정 지원을 포함해 EBRD 차원의 금융보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G7 정상은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할 때까지 재정적·인도적·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약속했다.

추가 대러 경제 제재 조치…러 에너지 의존·금 수입 감소 결정


G7 정상은 러시아의 세계 시장 참여를 더 고립시키고 사각지대를 통한 제재 회피 방법을 막겠다며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G7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더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더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 전 대(對) 러시아 추가 제재 조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매입가 상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대신 인도와 중국 등에 석유 등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경제 제재로 인한 고유가와 그에 따른 추가 반사 이익까지 발생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의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 세션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있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G7정상은 러시아의 금 수입을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금 생산량은 전세계 10% 해당하며, 수출 규모는 중국·호주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의 무기 산업과 기술부문 관련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얻은 수익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책임자,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 우크라이나 곡물을 훔치거나 수출로 인해 이익을 챙겨 전세계적 식량불안을 가속화시킨 러시아의 노력에 동참한 이들에 대한 표적 제재도 부과키로 했다.

뉴시스

[엘마우성=AP/뉴시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가 27일 독일 엘마우성에서 열린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의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G7 우크라 곡물 수출 지원…러, 흑해 봉쇄 해제 촉구


G7 정상은 폭격·봉쇄·절도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행위는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은 물론 생산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식량 가격 상승은 물론,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비롯해 전세계 수백 만 명에 대한 식량 수급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G7 정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농업 및 운송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조건없이 중단하고, 흑해 우크라이나 항구로부터의 곡물 수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정상은 곡물·석유 및 기타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글로벌 식량 위기 원인 해결을 위한 공동이니셔티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세션 뒤 5개국 초청국이 정상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의 세션에서 기후변화·보건·에너지·성평등·글로벌 식량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세션에서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이 참석했다.

G7정상과 초청국 정상들은 회의 뒤 성명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지구 기온 상승 온도를 2도에서 1.5도로 낮춘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참석 정상들은 에너지 안보 보장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의 일환이 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머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계기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