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응천, 박지현 당대표 출마에 "당내 기반이나 공감대 형성 면에서 의문"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뉴스킹에서 성역 없이 비판하는 모두 깎기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그 법안 검찰청법 등 개정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죠. 이걸 한번 되짚어보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경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 조응천: 그리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 기능도 남아 있고

◇ 박지훈: 그거 보면 결국 어느 정도 보안 수사도 가능하고 수사권도 남아 있으면 검찰 기능이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은 맞는 건데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기 때문에 시행 부분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대응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법무부 대응

◆ 조응천: 그 전부터 계속 한다고 그랬죠. 검찰에서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 쟁의를 일찌감치 낸 상태고요. 또 법학 교수들도 또 낸 상태고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법무부에서 또 검사들이 이걸 새로 낸다고 해서 이게 없던 게 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이걸 왜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이것 때문에 시행령 만지지 않고 이렇게 권한쟁의를

◆ 조응천: 너무 많이 나간 얘기죠. 그 법은 아직 운영위에 상정도 안 됐고 아직 멀었죠. 그거는 그냥 발의만 된 상태고 그 법 자체가 검사완박법 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가지고 가정의 가정을 더해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

◇ 박지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헌법 정신에 맞는지 이것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변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조응천: 물론 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처음에

◇ 박지훈: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 조응천: 제일 처음에 만든 법 그걸 원안법이라고 합시다. 원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급히 장문의 친전을 만들어서 우리 당 167명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돌렸죠.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돌렸죠. 그 이후에 박병석 의장이 위험 요소를 제거한 그런 합의문을 만들었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의총을 거쳐서 추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인까지 다 해 놔놓고 그게 위헌이어서 그때 의총 추인을 깬 게 아닙니다. 정치적 셈법으로 깬 거죠.

◇ 박지훈: 헌법에 반한다고 해서 정 추인을 깬 게 아니고 구청에서는 사실 추인했다가 다시 깬 거거든요.

◆ 조응천: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따져봐야 되는데 원하는 위헌 소지가 제가 보기에도 답은 있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수정안 또 몇 번에 걸쳐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거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또 절차적인 문제도 지금 들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꼼수다 편법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꼼수 탈당이다.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국회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과정을 아이고 저런 꼼수를 부리네 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치는 시늉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놓고 위법이라고 할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또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사법기관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충돌됐을 때 사법개혁특위 사법인 문제로 한 번 권한 제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국회 자유권 범위 내에 있는 거라고 해서 기각을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국회 자유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무부 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세의 일환이다. 보여집니다. 왜 검수완박법 법이 또 그걸 강요한 것이 국민적 지지를 폭넓게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원구성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논거로 삼고 있고 또 정부가 나서서 직접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시행령으로 또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그때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법을 마음대로 지금 가지고 노는 거로 보여 지거든요. 이거야말로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법을 가지고 이어령비어령하다가는 나중에 똑같은 일을 당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경찰 얘기도 좀 해 보면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인사 유출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으로 규정을 했는데 먼저 이 국기 문란 표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응천: 일단 드러난 것으로만 봐서는 국기 문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전혀 재가도 안 했는데 그 중간부터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돌아다니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의 95%는 인사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경찰 실무자가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런데 경찰청, 행안부 또 지금 대통령실 이게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걸 다 조사하려면 감사원 정도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잘 나설 수 있을까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 박지훈: 국정조사 이런 게 지금 돼야 된다. 우상호 위원장도 얘기를 하기는 했던데요. 지금 김창룡 청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반려가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아닌가 또 이걸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우선 사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검수완박법 시행할 때 검사들이 집단 행동한다고 공무원들이 저렇게 집단행동 할 수가 있냐 저거는 검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때 막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경찰들 하는 행태를 보시면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찰 움직임 이것도 결국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반작용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바뀌었고 결국 지금 드러나는 게 지금 경찰청장 사표 뿐 아니고 얼마 전에는 해경 지휘부가 전원 또 국정원은 1급 부서장이 전원 대기 발령 중이고 4성 장군이 전원 물갈이 됐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들 느끼시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만약에 경찰국이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휘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상민 장관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핫라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어제 이상민 장관 행안부 쪽에서 설명한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를 패스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해 왔다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 박지훈: 예전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공직기강비서관 말씀이시죠.

◆ 조응천: 직접 경험을 했던 얘기고 일부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행안부 장관이 또 핫라인으로 작용을 하면 되겠느냐 경찰이라는 외청이 경찰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또 맞겠느냐 결국은 법보다는 사람이 문제 아니겠느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보다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 잘 보장됐다고 여겨지는 검찰의 경우도 제도보다는 누가 장관이냐 누가 총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학관계는 항상 바뀌어 왔거든요.

◇ 박지훈: 민주당 내 얘기도 좀 해보죠. 전당대회가 지금 8월 28일 날 열리는데요. 설훈, 강병원, 홍영표 의원 출마 의사 밝혔고요. 이재명 의원은 아직 고심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 대표 도전을 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조응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본인 목소리로는 나온 건 없고요. 저번 비대위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해 왔다고 여겨지는 홍석현 전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박지원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단독 보도가 한 번 있었을 뿐이고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나간다. 안 나간다. 지금으로써는 단정 지을 수가 없고 오히려 안 나가는 쪽으로

◇ 박지훈: 그렇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조응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 조응천: 지금 당내 기반이라든가 공감대 우리 당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과연 대표로 나올 만큼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의문이 듭니다.

◇ 박지훈: 이 질문은 제가 거의 다 드려보는데 이재명 의원 출마 관련해서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 조응천: 얼마 전에 재선의원들 모임에서 발표를 한 게 있죠. 대선, 지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신 분들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는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분들 포함해서 전부 다 전부 다 솔직히 지난 여당으로 있었던 5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보다는 우리 당이 원하는 정치를 해왔다. 공급자 위주의 정치를 해왔다 그리고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오만한 정치를 해봤다. 4.7 재보선, 대선, 지선 모두 다 패배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은 그분이 초선이건 재선이건 3선이건 또 연령대가 40대, 50대, 60대건 막론하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가 적절하지 못하다 여기서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당이 필요하고 완전히 바뀐 민주당이 필요하다. 이제는 공급자 위주의 민주당이 아니고 수요자 위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다가가 먼저 맞추는 민주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정책 대응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어제 김기현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무슨 근거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 박지훈: 관광비자 받아서 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 조응천: 도망갔다 그럴 것 같으면 장기 거주에 필요한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아예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준비를 해서 갔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질러놓고 원색적인 자극적인 그런 단어로 일단 규정을 지어놓으면 이게 참 인격살인 아닌가요.

◇ 박지훈: 서해 공무원 사건 대응을 합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은 TF 설치를 해서 하태경 의원이 단장으로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조응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이게 공개가 무척 어렵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공개 안 하는 게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꾸 공개해라 그걸 국익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 쪽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할 일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국방위원이나 정보위원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귀동냥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 말고도 대체물이 꽤 있다. 다른 자료들 예를 들어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았던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때 2020년 9월 24일날 국회 국방위에서 비공개 전제로 회의를 했던 회의록이 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걸 보면 된다.

◇ 박지훈: 그걸 좀 윤석열 정부가 공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조응천: 국회 회의록이니까 이거는 정부가 공개할 게 아니고 여야 합의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난점은 다릅니다. 여기도 SI 군의 특수정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군 측이 생산해낸 것은 또 미국의 동의를 일단 먼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감한 정보 출처가 공개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해악이 좀 따르죠.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퀘스천마크를 계속 붙이는 것만큼 안보의 해학적인 건 없으니까 그거는 잘 이해관계를 파악을 가늠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안보 혹은 국익에 제일 책임은 누가 뭐래도 정부 여당에 있는데 제일 책임에 있는 쪽에서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식으로 다 까자 대통령 기록물 까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국회로 다시 넘어가 보면 원 구성 관련해서 사계특위 얘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 지금 임시회 소집해서 원 구성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 조응천: 솔직히 여당의 지금 협상 전략은 속되게 말해서 속되게 말해서 배 째라 전략이다.

◇ 박지훈: 편하게 말하면 그냥 안 하겠다. 이것만 안 하겠다.

◆ 조응천: 시간이 우리 편이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거 원구성이 안 되면 안 되면 거대여당이 몽니를 부리는 거고요. 또 조건을 다 받아들여서 되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한 거고 지금 그런 거죠. 무조건 다 항복하고 들어와라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에 무조건 항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 해서 국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 통신이 잘 돼서 상관없다고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화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꼭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사람만이 필리핀을 갔어야 될까요. 다른 분은 없나요. 왜 그분이 꼭 가야 되나요. 이건 뭐 마음대로 해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애간장이면 너네가 타지 그런 오만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더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전반기 때 결국은 강행을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장단이라든가 혹은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다 해버렸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해라 그러면 또 오만한 다수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죠.

◇ 박지훈: 공부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당권 경쟁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준석의 운명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 조응천: 모양이 참 그로테스크합니다.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 가시는데 거기에 대표는 못 나가고 원내대표만 나가고 혁신이 공식 기구인 혁신위가 뜨는 날 윤핵관의 대표주자가 만든 혁신 포럼에 또 의원들 반 이상 바글바글해요. 의총에는 또 30명도 안 오고 이게 지금 국힘에서 말하자면 친윤 계가 대놓고 세 과시를 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여 집니다. 항간에 이준석 대표가 좀 힘들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점점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왜냐하면 친윤계가 대놓고 힘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지훈: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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