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김하은
[앵커]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인상이 되면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전기요금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535원가량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 얼핏 들으면서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에어컨도 많이 틀 거고 체감하기로는 꽤나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체감이겠죠. 이번에는 킬로와트시당 5원을 인상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 월 15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미 1분기에 3100원 이상 올렸거든요. 올해만 이미 5000원 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는 것이고요.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가스요금도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역시 월 한 2000원 이상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전력난 소모가 많고 특히 에어컨 많이 틀 때는 누진제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여름에 우리 가계가 느끼는 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산업계 또 소매업계가 느끼는 전기요금 상승의 체감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올해 안에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독특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원래 전기요금 중에서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당, 킬로와트시당 플러스마이너스 3원이었습니다. 연간으로 플러스마이너스 5원이고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연간 인상폭인 5원을 다 올려줬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도 물론 연료비 조정항목 그러니까 전체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 중에서 연료비조정은 최대치를 올렸지만 이외에 다른 카테고리를 올림으로써 아마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인상 물론 전제가 있겠죠. 유가라든가 천연가스가 계속 오른다면 글쎄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추가 상승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려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전이 요구했던 게 킬로와트시당 33.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린 건 5원이었죠.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 정도 올렸어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1분기에 7조 원 이상,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났었고 이번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한 1조 3000억, 1조 5000억 줄이는 데 그쳐서 아마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그리고 국제유가라든가 가스 가격이 안 떨어진다면 글쎄요. 올 한 해 연간 적자 최소 20조 원 이상, 많게는 3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한전의 적자폭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어때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저렴한 편인 건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많이 나오는 이슈죠. 일단 우리나라는 가정용 특히 산업용이 모두 다 쌉니다. 전반적으로 OECD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은 전체 한 30여 개 국가 중에서 34개 국가 중에서 31위 그러니까 싼 편으로 그러니까 싼 쪽으로는 거의 한 3등 정도가 되는 거고요.특히 산업용도 굉장히 싸서 30여 개 국가 중에서 2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전기료가 싼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또 역설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전기를 쓴 나라 캐나다, 미국이 1, 2위를 왔다갔다 하는데 그다음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니까.]
[앵커]
3위네요, 3위.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기료가 싸니까 또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기나 가스가 가정집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가게, 공장 이런 곳에서도 쓰고 안 쓰는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 상황에서 더 물가가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결과적으로는 돌아 돌아 갈 곳이 물가상승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말에 나와서 올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소비자물가상승률 6%대를 언급을 한 것은 우리가 6자를 본 게 1998년 IMF 외환위기 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또 한 번의 물가상승이 있을 수 있다.그것은 바로 전기요금 상승을 감안한 겁니다. 억지로 그동안은 잡아왔지만 이번에 고삐가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줄 거고요. 이건 가정용뿐만 아닙니다. 우리 소매업체, 유통업체 가령 카페라든가 PC방 계속해서 전기, 에어컨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이곳들 업주들은 소비자가격에 또 전가할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산업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실제 철강업계라든가 제조업계,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계에도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을 늘리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돌아 돌아 결국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그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공공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28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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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인상이 되면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전기요금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535원가량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 얼핏 들으면서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에어컨도 많이 틀 거고 체감하기로는 꽤나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체감이겠죠. 이번에는 킬로와트시당 5원을 인상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 월 15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미 1분기에 3100원 이상 올렸거든요. 올해만 이미 5000원 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는 것이고요.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가스요금도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역시 월 한 2000원 이상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전력난 소모가 많고 특히 에어컨 많이 틀 때는 누진제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여름에 우리 가계가 느끼는 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산업계 또 소매업계가 느끼는 전기요금 상승의 체감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올해 안에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독특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원래 전기요금 중에서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당, 킬로와트시당 플러스마이너스 3원이었습니다. 연간으로 플러스마이너스 5원이고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연간 인상폭인 5원을 다 올려줬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도 물론 연료비 조정항목 그러니까 전체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 중에서 연료비조정은 최대치를 올렸지만 이외에 다른 카테고리를 올림으로써 아마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인상 물론 전제가 있겠죠. 유가라든가 천연가스가 계속 오른다면 글쎄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추가 상승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려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전이 요구했던 게 킬로와트시당 33.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린 건 5원이었죠.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 정도 올렸어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1분기에 7조 원 이상,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났었고 이번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한 1조 3000억, 1조 5000억 줄이는 데 그쳐서 아마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그리고 국제유가라든가 가스 가격이 안 떨어진다면 글쎄요. 올 한 해 연간 적자 최소 20조 원 이상, 많게는 3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한전의 적자폭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어때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저렴한 편인 건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많이 나오는 이슈죠. 일단 우리나라는 가정용 특히 산업용이 모두 다 쌉니다. 전반적으로 OECD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은 전체 한 30여 개 국가 중에서 34개 국가 중에서 31위 그러니까 싼 편으로 그러니까 싼 쪽으로는 거의 한 3등 정도가 되는 거고요.특히 산업용도 굉장히 싸서 30여 개 국가 중에서 2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전기료가 싼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또 역설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전기를 쓴 나라 캐나다, 미국이 1, 2위를 왔다갔다 하는데 그다음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니까.]
[앵커]
3위네요, 3위.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기료가 싸니까 또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기나 가스가 가정집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가게, 공장 이런 곳에서도 쓰고 안 쓰는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 상황에서 더 물가가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결과적으로는 돌아 돌아 갈 곳이 물가상승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말에 나와서 올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소비자물가상승률 6%대를 언급을 한 것은 우리가 6자를 본 게 1998년 IMF 외환위기 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또 한 번의 물가상승이 있을 수 있다.그것은 바로 전기요금 상승을 감안한 겁니다. 억지로 그동안은 잡아왔지만 이번에 고삐가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줄 거고요. 이건 가정용뿐만 아닙니다. 우리 소매업체, 유통업체 가령 카페라든가 PC방 계속해서 전기, 에어컨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이곳들 업주들은 소비자가격에 또 전가할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산업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실제 철강업계라든가 제조업계,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계에도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을 늘리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돌아 돌아 결국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그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공공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28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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