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해양 견제’ 국가안보각서 서명, 해양 반중 전선 강화

쿼드 국가 이어 영국·캐나다와도 中 불법조업 감시 추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중국 등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캐나다·영국과 함께 해상 감시·통제 체계를 개선하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달 말 도쿄에서 4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불법 조업·선적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대중(對中) 해양 견제 구상에 합의한 바 있다. 동맹국들과의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한 추적·단속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 해양 동맹국가들과의 규합을 통해 중국의 해상 영향력 차단을 본격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을 언급하고 “IUU 어업은 해양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고, 세계적으로 상당한 남획을 야기한다”며 “IUU 어업과의 싸움에서 감시·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영국과 ‘IUU 어업 행동 동맹’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IUU 어업 과정에서 종종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기타 인권 유린도 일어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노동부, 국방부, 미국 해안 경비대, 그리고 다른 집행 기관들이 ‘강제 노동’으로 해산물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과 운영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및 외국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가장 큰 위반국 중 하나”라고 했다.

백악관은 또 7월 말 에콰도르와 파나마, 세네갈, 대만, 베트남 등과도 중국의 불법 조업 단속에 협력하는 내용의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쿼드 정상들은 지난달 24일 도쿄 정상회의서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이니셔티브 구상에 합의했었다. 당시 이들은 태평양의 섬 지역과 동남아시아, 인도양 지역에서 선박의 송수신 장치를 끈 채로 감시를 피해 불법 조업하는 선박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조업의 95%가 중국 어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중국을 정면 겨냥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당시 전했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