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에 담합 점검까지…'가시방석' 석유업계 "유류세 인하 적극 협조"

핵심요약

석유산업 관련 협회 "신속한 인하 위해 가격 모니터링 등 강화할 것"
정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휘발유 리터당 57원↓
정유업계, '난색'…'도입세' 추진 영미와 산업 구조 달라 단순 적용 무리

경기도 한 주유소 모습. 황진환 기자

경기도 한 주유소 모습. 황진환 기자
연일 치솟는 기름값 여파로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정유업계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과 담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석유 업계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 인하 조치에 따른 유류비 절감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지난달부터 인하 폭을 30%로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효과가 미미하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된다.

이에 대한석유협회 등은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유통협회나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정유사의 공급 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 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석유협회 측은 덧붙였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조속히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의 신속한 인하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 강화 및 주유소 계도 등으로 기간 단축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정유사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유가 폭등 대책 마련 차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유가 폭등 대책 마련 차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기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의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분위기에 입장이 난처한 정유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횡재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영국이나 미국과는 산업 구조가 달라 무조건 적용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원유나 가스를 직접 생산해서 제품으로 판매까지 하는 영국이나 미국 기업과 원유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파는 국내 정유사를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취지다.

또한 1분기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조7668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약 40%가 유가상승에 따른 재고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유가가 떨어질 경우 재고 손실로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의 1분기 이익 중 약 40% 정도는 회계상, 숫자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유가 하락에 대한 손실 가능성과 조세 형평성, 다른 산업군에 미칠 파급 효과 등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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