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파행 끝 野 최후통첩…7월 임시국회 열리나

與 "제안 수용 불가"…28일 협상 분수령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양보안에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약 한 달간의 입법부 공백을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카드를 국민의힘이 거부해 여야 협상이 파행되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다수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민생 정당, 강한 야당'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21대 후반기 국회의 출발을 여야가 함께 할지, 제1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로 시작부터 삐걱거릴지 막바지 협상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책임지겠다. 이를 위해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국회 소집일을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원내 제1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면서 국민의힘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입장을 이날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하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임시국회 소집 데드라인(기한)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를 제안한 민주당안을 거절했다. /이선화 기자

여야는 28일까지 담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선 3일 전인 28일까지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필리핀 특사' 자격으로 28일 밤 출국해 다음 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한 만큼 여야 협상 기한은 사실상 하루 남은 셈이다. 민주당도 협상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더 마지막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헌법재판소 소송 취하, 법사위 권한 축소 등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는 항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건 자체가 여지가 있어야 협상이 될 것 아닌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 필리핀 특사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해외 출국은) 3주 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대통령과 격의 없이 논의가 될 사람을 특사로 보낸 것이고, 그쪽(상대 국가)에서도 요구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내대표단의 입장과 달리 당내에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김진표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때에 이어 두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20년 6월 5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불참 속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의장 단독 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2년 전인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당시에도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다만 의장 단독 선출 이후 여야 간 감정의 골은 깊어져 원 구성 협상은 끝내 무산됐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해 1년 3개월 뒤에야 상임위 배분, 국회의장단을 정상화했다. 이처럼 의장 단독 선출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민주당이 다시 이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 전망이다. 특히 압승한 총선 직후의 여당과 선거 연패 이후 거대야당의 입장은 다르므로, 원내전략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거대당 독주'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양보' 안을 제시했지만, 의장 단독 선출 시 상임위 배분 협의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정무적 판단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한 국회법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라 이를 둘러싼 여야 파장은 거세질 전망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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