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탈원전 고지서에…떨고 있는 서민들

외환위기 후 첫 6%대 물가 눈앞

에너지요금 인상이 물가 더 자극

정부 물가대책 효과 반감 우려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상황이 지속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다음 달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당국은 뛰는 물가 잡기에 총력 대응하고 나섰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5.4% 올랐다. 2008년8월 5.6% 이후 13년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중 전기와 가스, 수도료는 전년 동월 대비 9.6%나 올랐다. 2010년 1월 집계시작 이후 최고치다. 이들 품목의 기여도는 0.32%포인트(p)에 달했다. 이 밖에도 농축수산물 12.1%, 석유 등 공업제품 8.3%, 외식 7.4% 등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의 물가가 줄줄이 큰 폭 올랐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전기(5원/kWh 인상)와 도시가스(1.11원/MJ 인상)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달부터 오는 8월 사이 6% 물가 상승률 전망까지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이를 우리 경제정책 최우선으로 삼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6% 고물가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현실화한다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만의 최대 상승치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으로 고유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까지 확대하고 돼지고기 등 먹거리와 산업원자재를 중심으로 14대 품목에 대한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1.7%)으로 동결하고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물가 하향 조정 폭을 0.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올 여름 6%대 고물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언 발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2번의 물가안정책을 내놨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6%대 전망도 나온 상황”이라며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덜 충격적인 방법으로 전폭적인 부가가치세 인하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