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이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표류 첩보 입수시점(오후 3시 30분)부터 사망 추정시각(오후 9시 40분)까지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구조 실패의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회견에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화가 있었다. 핵심배후”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정조준했다. 2020년 9월 24일 ‘북한의 시신 소각 만행’으로 규정했던 국방부가 27일 청와대 안보실 명의의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 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며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하 의원 주장이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제보를 받았다. J-1 비자로 나가야하는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TF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압박했다.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민주당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대준씨 유족과 국회에서 만났다. 유족 측이 “7월 13일까지 국회에서 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의결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자, 민주당은 자료 공개 협조 의사를 밝혔다. 우 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면담 중엔 유족 측과의 설전도 오갔다. 유족 측 변호사가 당초 비공개로 예정된 면담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하지 마시라”고 받아쳤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길래 ‘왜 소리 지르시느냐. 언론플레이하시려고 하느냐’고 한마디 했다”며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권이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한 데 대해서는 ‘망신 주기’로 규정하며 정면대응할 방침이다. “이미 당시 국방위·정보위에서 이견 없이 ‘월북’ 행위로 판단했던 사안을 지금 다시 문제 삼는 건 전 정권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국민의힘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나치게 정략적인 거짓·왜곡 선동을 일삼는다”(윤건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로 자신들의 무능을 돌파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뻔하다”(윤영찬 의원)며 비판에 나섰다.
최민지·윤지원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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