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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스브스레터 이브닝(6/27) : '경찰국' 쏘아 올린 정부…경찰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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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네요. 이 발표를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직을 던졌고요. 경찰국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물론이고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죠.

'경찰국' 발표 앞두고 직 던진 김창룡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고요,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심경을 밝힌 부분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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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한 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했는데요, 경찰의 뜻을 관철하지 못해 사임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네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제도 개편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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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폭넒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김창룡 청장 사표는 곧바로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데다, 대통령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이거든요.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사표 수리 전에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징계 심사 여부를 조회한 뒤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작되는 날 치안 총수가 예고도 없이 직을 던진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임기 26일 남기고 사의..경찰은 부글부글



김창룡 청장의 사의 표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하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정정 사태, 또 이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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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김 청장이 지난 주말 이상민 장관과 1시간 반 가까이 통화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설명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결국 막판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직을 던진 것으로 보이네요.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 제22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조직 안팎의 압력을 받다가 임기를 고작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죠.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네요.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거나 관내 경찰서에 경찰국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요, '경찰독립선언문'을 준비한 경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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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에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김 청장 사의와 무관하게 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더 확산할 분위기네요.

"다음 달 경찰국 신설안 발표"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힌 거죠. 핵심적은 내용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겠다는 거예죠.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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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생기는 거죠.

경찰국, 즉 경찰업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으니까 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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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만일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역대 BH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파견 경찰공무원 등의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행안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 논리 조목조목 반박



경찰국 신설 등 경찰통제안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반박했네요.

우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는데도 시행령을 통해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있었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서 관련 근거도 제시했죠.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해온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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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네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도 설명했죠.

민주당 "대국민 선전포고"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계획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네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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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다시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서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네요.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경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경찰 중립'이 강화돼 온 역사적 흐름은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데요, 두 가지를 조율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텐데요, 행안부가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죠.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경찰의 흑역사로 퇴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야야 할 겁니다.

오늘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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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현대가(家)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죠. 사진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정 회장 모습이에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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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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