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진실규명에 집중해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판이 너무 커져 정치판 블랙홀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방침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 서해 공무원 진상조사 TF를 만든다고 한다. 여당은 전 정부 청와대 책임론에, 야당은 여당의 정치공세에 방점을 둬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정치권은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관심을 집중했는데 행안부 해석에 따라 청와대가 공문으로 부처에 보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019년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들여다볼 태세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에 대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북한이 인수 의향을 밝혔고 정부는 닷새 후 어민을 북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일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유족도, 국민도 이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순수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성론보다는 문제를 키우는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진상 밝히기에 나서고, 국회가 또 나선다면 빠른 진실규명이 되기보다 논란만 키우기 십상이다.

이 문제는 여야가 각개전투로 진상을 규명할 일이 아니다. 기록물 열람에 여야가 합의해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27일 유족이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진실규명 과정이 정치공세 인상을 풍겨서도 안 되지만 문제를 풀기보다는 키우는 블랙홀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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