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 경찰이 실종경보까지 발령해 제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호영]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항상 이런 실종사건을 다룰 때는 확인된 사실과 또 제기된 의혹들을 구분해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담에서도 저희가 신경쓰면서 대담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된 사실은 실종된 지 27일째고 수색작업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저희가 묘연한 행방을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호영]
일단 지금 실종된 조 양 가족이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학교에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제주 한 달 살기 일정으로 학교 측에 이야기한 것은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래서 6월 15일까지 한 달 살기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인 6월 16일에 조 양이 나와야 되는데 조 양이 안 나오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조 양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했던 것이고 연락도 닿지 않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6월 22일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서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태까지 조 양 가족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앵커]
행방도 묘연하지만 그전에 신청을 하고 시점들도 묘연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 오선열 기자가 전해 주기도 했지만 제주도를 체험학습하겠다고 했는데 신청하기 한 이틀 전에 완도의 펜션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묘연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호영]
그렇죠. 확인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19일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간다고 했는데 그보다 이틀 앞선 17일에 완도에 있는 펜션을 예약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에 실제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완도 쪽으로 해서 갔다는 것을 보면 제주로 한 달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한 것은 조 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밖에는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도에 방문한 흔적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제주 한 달 살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는 결국 처음부터 핑계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는 거고 물론 완도에 들렸다가 조금 더 체류를 오래 하고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계획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인데 지금 보면 YTN이 단독으로 공개한 CCTV 영상도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고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 잠시 지나갔는데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숙소 문을 열고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 상으로 다급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보면 YTN 포함해서 언론에서 좀 주목하는 점은 등에 업혀 있는 아이의 팔, 다리에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수사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요, 일부의 의견입니다마는.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이 CCTV 화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신가요?
[이호영]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 내지는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희망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한 이 YTN 단독 보도 영상을 보면 조금 안 좋은 예감이 많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아이가 아무리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보통 부모가 들춰 업으면 잠결에라도 부모의 목을 감싸 안는다라든지 그 정도의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너무 팔, 다리가 축 늘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밤 늦게 11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 늦게 아이가 아파서 저렇게 다급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부모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보통 아버지가 아이를 업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또 업고 있는 상황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호영]
그렇죠. 밤 11시에 아이가 아파서 다급하게 들춰업으면 보통은 더 힘이 센 아버지가 아이를 들춰업고 아주 다급하게 뛰어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의 발에다 신발을 신길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아픈 아이를 다급하게 들춰업고 나가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무언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아이의 모친이 아이를 업고 가고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그 모습을 옆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급하게 어디 가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정황 파악을 해 보겠지만 30일 밤 저녁 11시에 지금 CCTV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다음 2시간 뒤인 31일 새벽 1시쯤에 일가족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꺼진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호영]
그렇죠. 지금 10시 57분에 나왔고 그다음에 31일,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12시 40분경에 조유나 양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그리고 그로부터 30분 정도 후에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새벽 4시 16분에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졌는데 이때가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송곡 선착장 부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면 그 송곡선착장 인근에서 좀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저 시각, 새벽 4시라는 시각이 간조 시간대여서 혹시라도 차가 거기에 빠지면 바로 발견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혹시 전화를 끄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송곡항뿐만 아니라 그외의 지역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전화 꺼진 시각차가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시각차?
[이호영]
처음에 오히려 가족이 단체로 실종이 되는 건 어떤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고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휴대폰이 차례차례 꺼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무언가 의도를 두고 휴대전화를 하나씩 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조 양 가족이 어쨌든 외부의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정도는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정도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CCTV 영상이나 시차를 두고 핸드폰이 꺼진 부분들, 이런 의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반응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휴대전화가 끊기거나 혹은 신용카드나 이런 행적들이 묘연한 그 시점, 이 시점을 두고 생활반응이 없다는 게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이호영]
생활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통신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거래내역 같은 것들인데 지금 이 조 양 가족 같은 경우는 5월 31일에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에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당연히 없고 카드 사용내역 또 인터넷 접속 등의 그런 내역,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은 이를테면 강력사건, 또 추락사고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 선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호영]
지금 현재 실종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강제수사,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어느 정도 상정되는, 범죄의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 통신내역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종사건이기 때문이 범죄행위를 상정하고 수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실종된 가족의 발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강제수사나 이런 수사로 좀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경찰이 거주지는 광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완도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수색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호영]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다루면서 이게 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섣불리 우리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는 보다 예상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모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동이 희생을 당했을 가능성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한 수사도 하고 그리고 가족의 발견에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에 좀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 뉴스 전해 드리면 계속 조유나 양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보를 위해서 좀 알려드리면 조유나 양의 키는 145cm이고 몸무게는 40kg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종 가족을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82번으로 경찰 민원콜센터로 신고를 해 주시기를 경찰이 거듭 당부하고 있고 또 YTN 통해 제보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농협 직원이 회삿돈 40억 원을 빼돌려서 스포츠 토토 등을 사들였다가 적발된 사건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요.
[앵커]
또 다른 지역농협에서도 30대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YTN이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농협이 추정하는 이 직원의 횡령 금액이 무려 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도 들어보죠. 강민경 기자!
지난번 경기 광주시에 이어 또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훨씬 더 크네요.
[기자]
이번 횡령 사건이 터진 곳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해온 30대 직원 A 씨가 농협 추산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가 내부 조사로 적발돼 현재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탭니다.
이 직원은 지역 농협에서 인삼 관련 자제들의 재고 관리를 담당해 왔는데요.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매입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가량 부풀려 회사에 구매 금액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구매 금액을 받고 나선 실제 매입에 쓴 돈 외 나머지 자금을 본인 혹은 차명 계좌로 돌려 돈을 빼돌려온 겁니다.
A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무려 5년 전부터인 거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회계장부와 재고가 계속 일치하지 않고 최근 금융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며 결국, A 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지역 농협이 지난주 1차로 확인한 횡령액은 17억 원 규모였는데요.
주말에 시트 작업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더니 횡령 의심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70억 원 규모까지 추산된다고 농협 측은 밝혔습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지역 농협은 오늘(27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농협 중앙회도 감사와 조사에 나선 상탭니다.
한편 경찰이 파악한 바로 A 씨는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에 썼다고 합니다.
또 외제차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도 횡령한 돈을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의 횡령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후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 A 씨의 횡령 금액을 되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내외부에서 A 씨를 돕거나 부추긴 공범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앵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앵커]
어떤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요.
[앵커]
5년 동안 17억 원인 줄 알았는데 70억 원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농협이 어떻게 이 사실을 몰랐을까도 의문입니다.
[이호영]
그러니까 우리의 금융기관이 이래도 되나 싶어요. 지금 오스템임플란트라는 상장사에서 또 수천 억 횡령 사건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 발생했고 이번에는 농협까지 이렇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횡령을 하는데 이게 감사 관련 과정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공범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사건 발생하면 다들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보면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에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이호영]
처벌과 피해 회복 부분인데 처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70억이면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법정형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특경법인데 그런데 제 경험상 이렇게 다액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의 수위는 얼마만큼 이 피해를 돌려놓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액을 다 돌려놓는다고 하면 그 처벌의 수위는 의외로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액수를 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다 탕진해서 만약에 회복을 못 시킨다 이러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변호사님을 사건사고 대담을 하려고 모셨습니다마는 마침 또 출연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한 번 또 의미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여기에 불복하는 헌법재판을 청구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이호영]
이런 권한쟁의심판청구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권한을 국회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려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수사권을 검사한테 줄 것인지 경찰에 줄 것인지는 국가별로 국회 입법의 재량의 영역이 되게 넓은 차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국회에서 수사권의 일부를 검사에서 경찰로 떼어넘겨주는 입법을 한 것이 국회의 입법 재량을 침해해서 결과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까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법이 공포된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법무부가 예상한 대로 불복절차를 밟았다는 소식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의미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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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 경찰이 실종경보까지 발령해 제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호영]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항상 이런 실종사건을 다룰 때는 확인된 사실과 또 제기된 의혹들을 구분해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담에서도 저희가 신경쓰면서 대담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된 사실은 실종된 지 27일째고 수색작업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저희가 묘연한 행방을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호영]
일단 지금 실종된 조 양 가족이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학교에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제주 한 달 살기 일정으로 학교 측에 이야기한 것은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래서 6월 15일까지 한 달 살기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인 6월 16일에 조 양이 나와야 되는데 조 양이 안 나오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조 양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했던 것이고 연락도 닿지 않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6월 22일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서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태까지 조 양 가족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앵커]
행방도 묘연하지만 그전에 신청을 하고 시점들도 묘연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 오선열 기자가 전해 주기도 했지만 제주도를 체험학습하겠다고 했는데 신청하기 한 이틀 전에 완도의 펜션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묘연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호영]
그렇죠. 확인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19일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간다고 했는데 그보다 이틀 앞선 17일에 완도에 있는 펜션을 예약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에 실제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완도 쪽으로 해서 갔다는 것을 보면 제주로 한 달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한 것은 조 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밖에는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도에 방문한 흔적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제주 한 달 살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는 결국 처음부터 핑계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는 거고 물론 완도에 들렸다가 조금 더 체류를 오래 하고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계획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인데 지금 보면 YTN이 단독으로 공개한 CCTV 영상도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고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 잠시 지나갔는데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숙소 문을 열고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 상으로 다급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보면 YTN 포함해서 언론에서 좀 주목하는 점은 등에 업혀 있는 아이의 팔, 다리에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수사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요, 일부의 의견입니다마는.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이 CCTV 화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신가요?
[이호영]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 내지는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희망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한 이 YTN 단독 보도 영상을 보면 조금 안 좋은 예감이 많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아이가 아무리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보통 부모가 들춰 업으면 잠결에라도 부모의 목을 감싸 안는다라든지 그 정도의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너무 팔, 다리가 축 늘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밤 늦게 11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 늦게 아이가 아파서 저렇게 다급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부모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보통 아버지가 아이를 업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또 업고 있는 상황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호영]
그렇죠. 밤 11시에 아이가 아파서 다급하게 들춰업으면 보통은 더 힘이 센 아버지가 아이를 들춰업고 아주 다급하게 뛰어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의 발에다 신발을 신길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아픈 아이를 다급하게 들춰업고 나가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무언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아이의 모친이 아이를 업고 가고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그 모습을 옆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급하게 어디 가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정황 파악을 해 보겠지만 30일 밤 저녁 11시에 지금 CCTV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다음 2시간 뒤인 31일 새벽 1시쯤에 일가족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꺼진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호영]
그렇죠. 지금 10시 57분에 나왔고 그다음에 31일,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12시 40분경에 조유나 양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그리고 그로부터 30분 정도 후에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새벽 4시 16분에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졌는데 이때가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송곡 선착장 부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면 그 송곡선착장 인근에서 좀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저 시각, 새벽 4시라는 시각이 간조 시간대여서 혹시라도 차가 거기에 빠지면 바로 발견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혹시 전화를 끄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송곡항뿐만 아니라 그외의 지역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전화 꺼진 시각차가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시각차?
[이호영]
처음에 오히려 가족이 단체로 실종이 되는 건 어떤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고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휴대폰이 차례차례 꺼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무언가 의도를 두고 휴대전화를 하나씩 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조 양 가족이 어쨌든 외부의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정도는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정도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CCTV 영상이나 시차를 두고 핸드폰이 꺼진 부분들, 이런 의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반응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휴대전화가 끊기거나 혹은 신용카드나 이런 행적들이 묘연한 그 시점, 이 시점을 두고 생활반응이 없다는 게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이호영]
생활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통신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거래내역 같은 것들인데 지금 이 조 양 가족 같은 경우는 5월 31일에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에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당연히 없고 카드 사용내역 또 인터넷 접속 등의 그런 내역,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은 이를테면 강력사건, 또 추락사고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 선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호영]
지금 현재 실종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강제수사,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어느 정도 상정되는, 범죄의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 통신내역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종사건이기 때문이 범죄행위를 상정하고 수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실종된 가족의 발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강제수사나 이런 수사로 좀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경찰이 거주지는 광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완도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수색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호영]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다루면서 이게 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섣불리 우리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는 보다 예상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모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동이 희생을 당했을 가능성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한 수사도 하고 그리고 가족의 발견에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에 좀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 뉴스 전해 드리면 계속 조유나 양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보를 위해서 좀 알려드리면 조유나 양의 키는 145cm이고 몸무게는 40kg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종 가족을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82번으로 경찰 민원콜센터로 신고를 해 주시기를 경찰이 거듭 당부하고 있고 또 YTN 통해 제보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농협 직원이 회삿돈 40억 원을 빼돌려서 스포츠 토토 등을 사들였다가 적발된 사건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요.
[앵커]
또 다른 지역농협에서도 30대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YTN이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농협이 추정하는 이 직원의 횡령 금액이 무려 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도 들어보죠. 강민경 기자!
지난번 경기 광주시에 이어 또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훨씬 더 크네요.
[기자]
이번 횡령 사건이 터진 곳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해온 30대 직원 A 씨가 농협 추산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가 내부 조사로 적발돼 현재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탭니다.
이 직원은 지역 농협에서 인삼 관련 자제들의 재고 관리를 담당해 왔는데요.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매입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가량 부풀려 회사에 구매 금액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구매 금액을 받고 나선 실제 매입에 쓴 돈 외 나머지 자금을 본인 혹은 차명 계좌로 돌려 돈을 빼돌려온 겁니다.
A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무려 5년 전부터인 거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회계장부와 재고가 계속 일치하지 않고 최근 금융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며 결국, A 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지역 농협이 지난주 1차로 확인한 횡령액은 17억 원 규모였는데요.
주말에 시트 작업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더니 횡령 의심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70억 원 규모까지 추산된다고 농협 측은 밝혔습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지역 농협은 오늘(27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농협 중앙회도 감사와 조사에 나선 상탭니다.
한편 경찰이 파악한 바로 A 씨는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에 썼다고 합니다.
또 외제차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도 횡령한 돈을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의 횡령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후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 A 씨의 횡령 금액을 되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내외부에서 A 씨를 돕거나 부추긴 공범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앵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앵커]
어떤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요.
[앵커]
5년 동안 17억 원인 줄 알았는데 70억 원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농협이 어떻게 이 사실을 몰랐을까도 의문입니다.
[이호영]
그러니까 우리의 금융기관이 이래도 되나 싶어요. 지금 오스템임플란트라는 상장사에서 또 수천 억 횡령 사건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 발생했고 이번에는 농협까지 이렇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횡령을 하는데 이게 감사 관련 과정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공범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사건 발생하면 다들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보면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에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이호영]
처벌과 피해 회복 부분인데 처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70억이면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법정형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특경법인데 그런데 제 경험상 이렇게 다액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의 수위는 얼마만큼 이 피해를 돌려놓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액을 다 돌려놓는다고 하면 그 처벌의 수위는 의외로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액수를 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다 탕진해서 만약에 회복을 못 시킨다 이러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변호사님을 사건사고 대담을 하려고 모셨습니다마는 마침 또 출연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한 번 또 의미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여기에 불복하는 헌법재판을 청구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이호영]
이런 권한쟁의심판청구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권한을 국회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려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수사권을 검사한테 줄 것인지 경찰에 줄 것인지는 국가별로 국회 입법의 재량의 영역이 되게 넓은 차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국회에서 수사권의 일부를 검사에서 경찰로 떼어넘겨주는 입법을 한 것이 국회의 입법 재량을 침해해서 결과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까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법이 공포된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법무부가 예상한 대로 불복절차를 밟았다는 소식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의미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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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 경찰이 실종경보까지 발령해 제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호영]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항상 이런 실종사건을 다룰 때는 확인된 사실과 또 제기된 의혹들을 구분해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담에서도 저희가 신경쓰면서 대담 하겠습니다.
■ 출연 :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 경찰이 실종경보까지 발령해 제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호영]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항상 이런 실종사건을 다룰 때는 확인된 사실과 또 제기된 의혹들을 구분해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담에서도 저희가 신경쓰면서 대담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