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 출국길에 올랐죠. 그런데 첫 순방길에 이준석 대표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고요.
또 김창룡 경찰청장의 전격 사의 표명 속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또 서해 유가족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죠.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입니다.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이라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형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동맹이 중심이었는데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EU 협력 체제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신외교 지평을 넓혔다, 안보 지평을 넓혔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것을 35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토의 협력 체제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연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얘기하는 자신의 정체성과도 맞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포함해서 일종의 하나의 자기를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도 참석하는 건데요. 그런데 배종찬 소장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잖아요. 데드크로스도 나온 것 같고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해외순방이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물꼬가 돼야 되겠죠.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다자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 있고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 주도의 외교에 부담을 더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 미국 주도의 다자외교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부담될 수도 있다. 왜? 중국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또 경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교의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것, 또 지금 여러 가지 국내 현안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긍정이 46.6, 부정이 47.7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대외변수인 경제도 있고요.
경인군인데 인은 인사일 겁니다. 여러 가지로 꽉 막혀 있는 인사. 군은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MZ세대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20대, 30대가 올라가야 되고 여성이 올라가야 되고 중도층이 올라가야 되고 자영업층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크게 바뀔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너무 대결구도다. 서해 피살 공무원이 됐든 북송 어민이 됐든 경찰국 설치가 됐든 김건희 여사 관련이 됐든 굉장히 대치 대립각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더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독일에 아주 인기를 얻었던 에르 하르트 총리처럼 통 크게, 뭐든지 포용합니다. 그거 다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통치 스타일 자체의 프레임을 전환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반전을 위해서는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특히 인사 문제, 그리고 또 통치 스타일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김형준 교수님이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국정지지율이 지금 50% 밑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김형준]
지난 2008년도 당시에 소고기 파동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20%까지 떨어졌고, 그건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것인데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거시경제와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우리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해외도 어려워지니까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100일까지는 전 정부에 대한 실정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일이 넘어서서는 모든 책임은 다 윤석열 정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 혼선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중요한, 특히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하고 대통령하고 혼선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나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인사는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대에서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긍정이 40.7이고요. 무려 부정이 54%입니다. 그 차이가 13.8%인데요. 지금 우리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아주 핵심적 세력은 30대하고 40대입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가파르게 해놓고 빅스텝이 이뤄지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을 보는 것은 아파트 값은 안 오르고 금리는 오르면서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전 정권은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새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더 굉장히 나의 경제 사정이 나빠진다고, 물론 40대에서는 제일 나쁩니다. 워낙 30대에서 저렇게 나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 덧붙인다면 국민의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저게 집권당인가 할 정도로 이게 또 결국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집권당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윤 대통령 첫 해외순방길이어서 당 지도부가 다 나올 줄 알았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왔고 이준석 대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과 또 이준석 대표 간에 비공개 회동을 놓고 진실공방이 오갔었거든요.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보니까 출국길에 보통 대표, 원내대표 다 같이 환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왜 안 나온 것 같습니까?
[배종찬]
대표가 항상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무게감 그리고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때는 그래, 그래도 젊은 세대, MZ세대, 이대남, 삼대남 위해서라도, 득표 위해서라도 우리 이준석 필요하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지방선거 때 불거졌던 것이 바로 윤리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쌓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정치를 가만히 보시면 두 개의 태양은 없습니다. 하나의 태양만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의 태양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연 연설에서 국민의힘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만큼 정교한 대표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충돌해요. 어깨짝, 배현진 의원과의 어깨짝. 스매싱, 악수패싱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는 갈등, 육모 방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잘한 건 인정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참 그래도 선출직으로서 30대 당대표가 됐고 이런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너무 좌충우돌하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 쌓였던 불만이 어느 순간 이제는 우리 못 참겠다.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자. 이런 여론이 저는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도 본격화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자기가 만든 포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준석을 징계하면 당에 치명적이다라고 해서 옹호를 해 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잠시 들려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만 쳐다본다. 이거 문제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 초청하는 곳에 왜 가서 저런 말을 했을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냥 윤핵관을 옹호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으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얘기를 하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랑도 친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윤핵관의 관계 속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과의 거리두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본인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데 왜 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홍이죠. 내홍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만 바라보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윤핵관에 대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윤핵관은 철저하게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니까 그건 역으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 화법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실은 장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게 호흡하는 자락을 까는 거죠.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그냥 잘 넘어갔다면 아,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도 만들어줬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을 위한 거고 내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같이 원팀이 되자. 이게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냐는 거는 하나로 가자는 뜻으로 나는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히 자신의 언행에 대한 행보를 높인다는 것이 맞아 떨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원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장제원 의원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난해 대선 때 보면 비서실장으로 원래 장제원 의원이 내정됐었는데 바로 반대한 사람이 그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도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초청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배종찬]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칼이 무뎌지는 거죠. 계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공들이기를 하면 그만큼 이준석 대표를 고립무원화시킨다고 봐야 되죠.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위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거기서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이거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성 상납 의혹이 됐든 증거인멸 교사가 명확하다. 그걸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면 정치적 의도가 한 스푼이든 두 스푼이든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자꾸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당 문제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배종찬]
저는 7월 7일 보다 더 미루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더 끌었기 때문에 7월 7일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건 윤리위가 아무 결정을 못 내도 상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래도 저래도 상처를 입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7월 7일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7월 7일 기점으로 해서 충돌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는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는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이슈인데요. 민주당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맞불 TF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TF도 있고요. 민주당도 또 TF를 설치한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유가족도 만났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관광 비자 이야기는 저희 YTN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관련 기록 공개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TF를 만들고 또 유족도 만났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김형준]
지금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어떤 현안이 나오면 바로 인베스트게이션히어링. 조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청문회의 목적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원 구성은 안 하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하죠. 저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대통령기록물 공개합시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소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경이라든지 군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보면 다 안다고 하는데 거기서 드러난 걸로 한다면 대통령에 보고한 것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심스러운 걸 받는 건 뭐냐 하면 뭐냐 하면 그러면 왜 그걸 대통령의 지정기록물로 만들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원에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왜 공개 안 했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공방적 차원에서, 색깔론이라든지 아니면 전 정권에 대한 실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원 구성하고 원 구성을 하자마자, 실질적 의미로 따지면 원 구성 안 해도 국정조사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정치권이라든지 정당에 대한 혐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누가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배종찬]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도 김형준 교수님과 똑같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국민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교수님과 저보다도 더, 우리 YTN보다도 더. 저는 이건 명확합니다. 그냥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어떤 해법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유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북 근거와 정황을 단정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밝혀내면 됩니다. 그거 우리 감청자료가 됐든 스페셜인텔리전스가 됐든 자꾸 보안이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유가족이 있는 겁니다. 이건 명쾌하게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그 시간에 구조를 못 했을지. 구조를 위한 어떤 처절한 노력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건 명쾌히 밝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해경과 국방부의 판단 자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청와대는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그 지침을 구성했는지 그걸 밝히면 우리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다 판단합니다. 우리 YTN에서도 특종으로 그걸 보도해 주시면 국민들이 보고 아, 이건 뭐가 잘못이네. 금방 압니다.
[앵커]
대통령기록물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단독으로 취재가 안 돼서 저희도 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유족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을 반드시 열어달라고 하니까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종찬]
저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한 번 재발해서는 안 되고 이게 자칫 이념 문제로까지 일파만파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기록물이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라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원 구성부터 해야지 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국민이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 원 구성이 그러나 제자리걸음이죠.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원장 제안을 했더니 조건부 제안이었다면서 또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 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하신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던 거 아닙니까?]
[앵커]
민주당이 지난주에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붙었나 봐요. 사개특위 구성도 하고 헌재 제소도 취소해라, 이런 조건을 제시한 모양인데 국민의힘은 받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김형준]
아니, 지금 대학에서는 3월 2일이 되면 무조건 개강하거든요. 그러면 개강을 하기 전에 교수, 학생, 교직원 전부 모여서 이번 학기는 3일에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랑 다른 게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회 가보면 휴회공고가 나옵니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개회공고가 나옵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 구성 협상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9월 1일이 되면 정기국회 열어야죠. 정기국회 여는 데도 협상해야 되고 원 구성하는 데도 협상해야 되고 다 협상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저렇게 삐그덕거리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일단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팩트지 않습니까? 그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법사위원장이 지금 현재 여당 간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한테 비토권이 생겼어요. 114석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야당이 170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빨리 원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도 하고 다가가는, 저게 오히려 2024년도가 총선이니까 이제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반성과 성찰이라는 걸 민주당이 더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여기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가 없는 것이 법사위원장은 이미 약속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조건 걸면 안 돼요.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상임위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조건 걸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구체계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하튼 우리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논의 안 할 수 없거든요. 즉각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만약에 참여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앵커]
무조건 개의하도록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형준]
그런데 문제는 사개특위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헌법 위헌 소송을 냈는데 그러면 자기 한편으로는 위헌소송을 내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에 입각한 사개특위를 구성하라? 그건 자기모순이 되기 때문에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한 이야기입니다.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인사권, 예산권까지 다 갖게 되면 과거로 회귀하는 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중립성도 훼손되고 민주주의 훼손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결과적으로 31년 만에 부활됐다면 명확히 소통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행정 지원인지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인지 수사권까지 관여하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경찰청장이 최근에 치안정감 면접, 또 치안정감 인사, 리스트 문제들도 생기다 보니까 줄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인사 부담으로 대통령에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소통을 잘했더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예고됐던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거든요.
[김형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민주적으로 어떻게 경찰을 통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야당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넘어가서 경찰이 비대해졌으면, 그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지금 완전히 올스톱이 돼버리니까 바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 이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원 구성을 해서 행정자치를 열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정도 하고 이래야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라는 게 서로 협상이고 타협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다 손을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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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 출국길에 올랐죠. 그런데 첫 순방길에 이준석 대표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고요.
또 김창룡 경찰청장의 전격 사의 표명 속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또 서해 유가족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죠.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입니다.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이라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형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동맹이 중심이었는데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EU 협력 체제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신외교 지평을 넓혔다, 안보 지평을 넓혔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것을 35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토의 협력 체제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연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얘기하는 자신의 정체성과도 맞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포함해서 일종의 하나의 자기를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도 참석하는 건데요. 그런데 배종찬 소장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잖아요. 데드크로스도 나온 것 같고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해외순방이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물꼬가 돼야 되겠죠.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다자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 있고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 주도의 외교에 부담을 더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 미국 주도의 다자외교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부담될 수도 있다. 왜? 중국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또 경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교의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것, 또 지금 여러 가지 국내 현안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긍정이 46.6, 부정이 47.7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대외변수인 경제도 있고요.
경인군인데 인은 인사일 겁니다. 여러 가지로 꽉 막혀 있는 인사. 군은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MZ세대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20대, 30대가 올라가야 되고 여성이 올라가야 되고 중도층이 올라가야 되고 자영업층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크게 바뀔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너무 대결구도다. 서해 피살 공무원이 됐든 북송 어민이 됐든 경찰국 설치가 됐든 김건희 여사 관련이 됐든 굉장히 대치 대립각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더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독일에 아주 인기를 얻었던 에르 하르트 총리처럼 통 크게, 뭐든지 포용합니다. 그거 다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통치 스타일 자체의 프레임을 전환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반전을 위해서는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특히 인사 문제, 그리고 또 통치 스타일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김형준 교수님이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국정지지율이 지금 50% 밑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김형준]
지난 2008년도 당시에 소고기 파동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20%까지 떨어졌고, 그건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것인데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거시경제와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우리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해외도 어려워지니까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100일까지는 전 정부에 대한 실정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일이 넘어서서는 모든 책임은 다 윤석열 정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 혼선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중요한, 특히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하고 대통령하고 혼선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나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인사는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대에서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긍정이 40.7이고요. 무려 부정이 54%입니다. 그 차이가 13.8%인데요. 지금 우리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아주 핵심적 세력은 30대하고 40대입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가파르게 해놓고 빅스텝이 이뤄지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을 보는 것은 아파트 값은 안 오르고 금리는 오르면서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전 정권은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새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더 굉장히 나의 경제 사정이 나빠진다고, 물론 40대에서는 제일 나쁩니다. 워낙 30대에서 저렇게 나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 덧붙인다면 국민의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저게 집권당인가 할 정도로 이게 또 결국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집권당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윤 대통령 첫 해외순방길이어서 당 지도부가 다 나올 줄 알았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왔고 이준석 대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과 또 이준석 대표 간에 비공개 회동을 놓고 진실공방이 오갔었거든요.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보니까 출국길에 보통 대표, 원내대표 다 같이 환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왜 안 나온 것 같습니까?
[배종찬]
대표가 항상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무게감 그리고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때는 그래, 그래도 젊은 세대, MZ세대, 이대남, 삼대남 위해서라도, 득표 위해서라도 우리 이준석 필요하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지방선거 때 불거졌던 것이 바로 윤리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쌓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정치를 가만히 보시면 두 개의 태양은 없습니다. 하나의 태양만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의 태양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연 연설에서 국민의힘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만큼 정교한 대표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충돌해요. 어깨짝, 배현진 의원과의 어깨짝. 스매싱, 악수패싱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는 갈등, 육모 방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잘한 건 인정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참 그래도 선출직으로서 30대 당대표가 됐고 이런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너무 좌충우돌하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 쌓였던 불만이 어느 순간 이제는 우리 못 참겠다.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자. 이런 여론이 저는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도 본격화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자기가 만든 포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준석을 징계하면 당에 치명적이다라고 해서 옹호를 해 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잠시 들려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만 쳐다본다. 이거 문제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 초청하는 곳에 왜 가서 저런 말을 했을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냥 윤핵관을 옹호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으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얘기를 하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랑도 친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윤핵관의 관계 속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과의 거리두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본인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데 왜 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홍이죠. 내홍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만 바라보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윤핵관에 대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윤핵관은 철저하게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니까 그건 역으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 화법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실은 장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게 호흡하는 자락을 까는 거죠.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그냥 잘 넘어갔다면 아,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도 만들어줬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을 위한 거고 내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같이 원팀이 되자. 이게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냐는 거는 하나로 가자는 뜻으로 나는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히 자신의 언행에 대한 행보를 높인다는 것이 맞아 떨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원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장제원 의원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난해 대선 때 보면 비서실장으로 원래 장제원 의원이 내정됐었는데 바로 반대한 사람이 그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도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초청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배종찬]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칼이 무뎌지는 거죠. 계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공들이기를 하면 그만큼 이준석 대표를 고립무원화시킨다고 봐야 되죠.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위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거기서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이거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성 상납 의혹이 됐든 증거인멸 교사가 명확하다. 그걸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면 정치적 의도가 한 스푼이든 두 스푼이든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자꾸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당 문제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배종찬]
저는 7월 7일 보다 더 미루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더 끌었기 때문에 7월 7일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건 윤리위가 아무 결정을 못 내도 상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래도 저래도 상처를 입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7월 7일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7월 7일 기점으로 해서 충돌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는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는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이슈인데요. 민주당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맞불 TF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TF도 있고요. 민주당도 또 TF를 설치한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유가족도 만났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관광 비자 이야기는 저희 YTN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관련 기록 공개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TF를 만들고 또 유족도 만났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김형준]
지금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어떤 현안이 나오면 바로 인베스트게이션히어링. 조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청문회의 목적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원 구성은 안 하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하죠. 저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대통령기록물 공개합시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소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경이라든지 군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보면 다 안다고 하는데 거기서 드러난 걸로 한다면 대통령에 보고한 것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심스러운 걸 받는 건 뭐냐 하면 뭐냐 하면 그러면 왜 그걸 대통령의 지정기록물로 만들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원에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왜 공개 안 했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공방적 차원에서, 색깔론이라든지 아니면 전 정권에 대한 실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원 구성하고 원 구성을 하자마자, 실질적 의미로 따지면 원 구성 안 해도 국정조사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정치권이라든지 정당에 대한 혐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누가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배종찬]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도 김형준 교수님과 똑같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국민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교수님과 저보다도 더, 우리 YTN보다도 더. 저는 이건 명확합니다. 그냥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어떤 해법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유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북 근거와 정황을 단정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밝혀내면 됩니다. 그거 우리 감청자료가 됐든 스페셜인텔리전스가 됐든 자꾸 보안이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유가족이 있는 겁니다. 이건 명쾌하게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그 시간에 구조를 못 했을지. 구조를 위한 어떤 처절한 노력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건 명쾌히 밝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해경과 국방부의 판단 자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청와대는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그 지침을 구성했는지 그걸 밝히면 우리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다 판단합니다. 우리 YTN에서도 특종으로 그걸 보도해 주시면 국민들이 보고 아, 이건 뭐가 잘못이네. 금방 압니다.
[앵커]
대통령기록물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단독으로 취재가 안 돼서 저희도 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유족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을 반드시 열어달라고 하니까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종찬]
저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한 번 재발해서는 안 되고 이게 자칫 이념 문제로까지 일파만파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기록물이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라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원 구성부터 해야지 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국민이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 원 구성이 그러나 제자리걸음이죠.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원장 제안을 했더니 조건부 제안이었다면서 또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 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하신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던 거 아닙니까?]
[앵커]
민주당이 지난주에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붙었나 봐요. 사개특위 구성도 하고 헌재 제소도 취소해라, 이런 조건을 제시한 모양인데 국민의힘은 받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김형준]
아니, 지금 대학에서는 3월 2일이 되면 무조건 개강하거든요. 그러면 개강을 하기 전에 교수, 학생, 교직원 전부 모여서 이번 학기는 3일에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랑 다른 게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회 가보면 휴회공고가 나옵니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개회공고가 나옵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 구성 협상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9월 1일이 되면 정기국회 열어야죠. 정기국회 여는 데도 협상해야 되고 원 구성하는 데도 협상해야 되고 다 협상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저렇게 삐그덕거리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일단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팩트지 않습니까? 그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법사위원장이 지금 현재 여당 간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한테 비토권이 생겼어요. 114석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야당이 170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빨리 원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도 하고 다가가는, 저게 오히려 2024년도가 총선이니까 이제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반성과 성찰이라는 걸 민주당이 더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여기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가 없는 것이 법사위원장은 이미 약속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조건 걸면 안 돼요.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상임위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조건 걸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구체계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하튼 우리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논의 안 할 수 없거든요. 즉각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만약에 참여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앵커]
무조건 개의하도록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형준]
그런데 문제는 사개특위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헌법 위헌 소송을 냈는데 그러면 자기 한편으로는 위헌소송을 내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에 입각한 사개특위를 구성하라? 그건 자기모순이 되기 때문에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한 이야기입니다.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인사권, 예산권까지 다 갖게 되면 과거로 회귀하는 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중립성도 훼손되고 민주주의 훼손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결과적으로 31년 만에 부활됐다면 명확히 소통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행정 지원인지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인지 수사권까지 관여하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경찰청장이 최근에 치안정감 면접, 또 치안정감 인사, 리스트 문제들도 생기다 보니까 줄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인사 부담으로 대통령에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소통을 잘했더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예고됐던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거든요.
[김형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민주적으로 어떻게 경찰을 통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야당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넘어가서 경찰이 비대해졌으면, 그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지금 완전히 올스톱이 돼버리니까 바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 이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원 구성을 해서 행정자치를 열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정도 하고 이래야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라는 게 서로 협상이고 타협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다 손을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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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 출국길에 올랐죠. 그런데 첫 순방길에 이준석 대표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고요.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 출국길에 올랐죠. 그런데 첫 순방길에 이준석 대표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