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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 강화 속전속결…'공무원 피살사건'까지 꺼내들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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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쓴소리 "경찰 일부 고위직, 청와대와 직접 거래하며 달콤함 누려 "

"정부조직법 제7조 4항, 행정기관의 장 소속 청 직접 지휘하게 해"

노컷뉴스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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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류영주 기자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경찰의 반발과 입법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규칙 제정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행안부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행안부 경찰자문위 권고안이 사실상 행안부 입장인데다 역대 정부에서 계속됐던 '경찰-청와대 직거래'가 되레 헌법정신과 법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 대한 확신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치안감 인사 발표 혼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격노했던 상황에서 정권 초기 논란이 되는 문제를 강력히 밀어붙여 정리하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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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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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권고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찰에 대한 외부 감찰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감찰·징계 실질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감찰·징계 실질화는 추후 입법이 필요해 대통령령이나 장관 부령으로 가능한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처럼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청 직거래 문제 제기하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꺼내든 행안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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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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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조치계획 발표는 물론 정책추진 배경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PPT 설명과 기자들과의 1문1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홀로 브리핑'을 했다.

대개 장관이 정책의 큰 줄기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실,국장들이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경찰의 반발로 논란이 컸던만큼 행안부가 작심하고 준비해 '경찰 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읽혔다.

이 장관은 특히 행안부 장관이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어 직접 지휘 통제함으로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까지 꺼내 들며 경찰과 청와대의 직접 소통 문제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아야 할 곳은 역대 정부처럼 경찰 직접 지휘권한을 내려놓게 된 청와대라며 "경찰 고위층 일부는 최고 권력을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13만 경찰 입장에서는 지휘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므로 인사 등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 패싱하고 경찰이 청와대와 직접 상대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이는 잘못된 관행 수준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대통령실의 직접적 관여와 정치적 영향력이 경찰의 중립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며 "경찰이 청와대와 직접소통할 경우 되레 경찰의 중립이 무너질 것임을 잘 안다"며 "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으로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경찰의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엄두도 못내는 일로서 조직내 논리와 연결시켜 하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을 부로 승격시켜도 중립성,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을 들어 설명했다.

이 조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행안부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해 직접 견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 청 지휘규칙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처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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