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임신중단권 폐지 폭풍 속으로…"임신중단 금지 이행" vs "투표장으로"

미국 대법원의 임신중단 권리 폐지 판결에 항의하는 미국 시민들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사회가 대법원의 임신중단권리 폐기 판결이 불러온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는데 성공한 보수 진영은 주 별로 임신중단 금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면서 피임약 금지 등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진보 진영과 여성단체들은 주별 각개전투를 준비하는 한편 대규모 항의 시위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의 임신중단 권리 폐기 판결을 지지층 결집 소재로 활용할 태세다.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전미생명권위원회(NRLC)가 전국적으로 임신중단을 금지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NRLC와 다른 임신중단 반대 단체들은 임신중단을 금지시킨 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임신중단을 위해 주 경계를 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운동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후 피임약 금지도 이들이 세운 목표에 들어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임신중단을 부분 또는 전면 금지시킬 전망이다. 임신 15개월 이후 임신중단 수술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한 플로리다주에서는 임신중단 금지 시기를 6주로 앞당기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추가 제재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다 주지사는 주 법에 따라 임신중단 수술이 금지되는 대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위한 건강 및 입양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여성 단체들도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대규모 행진을 벌였던 ‘위민스 마치’는 7월 ‘분노의 여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대규모 거리 시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지지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임신중단 권리 문제를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50년 간 지켜지다 하루 아침에 뒤집힌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되찾고, 다른 자유가 추가로 억압받는 것을 막으려면 민주당이 연방 의회를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가을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연방 법률로 법제화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면서 “개인의 자유는 투표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공화당과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여성의 권리를 짓밟았다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선 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권리가 후퇴한 데 대한 분노가 실망한 지지층을 결집시켜 줄 호재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지 판결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비판적이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24∼25일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임신중단 권리를 합법화하는 연방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58%였고, 42%는 반대했다.

민주당 선거 전략가 사이에선 이번 이슈의 파괴력의 정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제고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공화당 선거 전략가들은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고 특히 올해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가 크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임신중단 이슈가 대세를 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임신중단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는 반면 공화당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중간선거 판세와 유불리에 대한 각당의 계산법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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