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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뉴스포커스] 여야 '서해피격' 공방…"기록 공개" vs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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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여야 '서해피격' 공방…"기록 공개" vs "정치공세"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가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에 여당은 공문 공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주말에도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이어졌는데요.

관련 소식 포함함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기관에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행안부가 유권해석 내렸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이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해경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기록 공개 가능한 겁니까?

<질문 2> 우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으로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진상조사 특위' 제안은 일축하고 자체 TF를 출범해 적극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 거부에, 한 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특위'를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제안대로 '국정조사 특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정조사특위가 꾸려진다면 사건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질문 3>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주말 내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부터 빨리 하자며 '법사위원장 양보카드'를 내밀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 등'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단번에 일축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3-1>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달라진 답변을 줄까요? 아직 협상의 여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렇게 국회가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홍보성 여론조사'를 추가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책개발에 써야 할 돈을 4차례나 자기홍보에 이용한 건데요. 김 후보자는 "국회에 사전 신고하고 검토를 받은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공식 신고절차나 검토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 더 논란이 크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있을 윤석열 대통령 첫 순방 환송식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첫 해외 순방 환송 자리에는 당 대표가 참석해왔기 때문에, 앞선 '만찬 회동'과 관련해 이 대표가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5-1> 앞서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실은 '이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언론보도를 놓고 조금 다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통령실은 회동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대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여지를 남긴 겁니다. 이런 양측의 온도 차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6>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흰 머리카락 3개를 뽑은 사진과 함께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끕니다. 이 대표, 앞으로 '성비위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약 2주간 더 기다려야 하는데다, 친윤계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흰 머리카락 3가닥을 사진으로 공개한 심정, 어떤 걸까요?

<질문 6-1>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공천 문제를 포함해 정당 개혁을 다룰 예정이지만, 지도부 간 갈등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당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이재명 의원이 SNS를 통해 자신의 지지층, 이른바 '개혁의 딸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틀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 대표는 홍영표, 설훈 의원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불출마 요구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어진 지지층과의 소통,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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