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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법사위장 넘기며 조건 제시… 與도 案 내놓고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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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아일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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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할 기구다. 4월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로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합의를 번복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길 테니 그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도 요구했다. ‘입법부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과 무관한 반대급부 요구엔 응할 수 없다는 태도다. 특히 사개특위와 헌재 소 취하에 대해선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추인하라는 것이냐”며 불가 태도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은 약속 이행이란 점에선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27일 시한’ 등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개특위 구성은 엄밀히 말해 원 구성과 무관한 문제다. 검수완박 법안을 꼼수로 강행 처리해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내놓은 만큼 수정안이든 뭐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카드를 들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생떼” 운운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고물가 고유가 등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민생 현안은 쌓여가고 있지만, 국회는 한 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러다 국회의장도 없이 제헌절을 맞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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