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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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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27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27일 오후 3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을 결정해 한국전력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약 33원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kWh당 3원 인상만으로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인상폭을 확대해달라는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전이 요구한 제도 개선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산업부도 인상폭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기재부는 요금 인상 전에 한전의 자구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음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올라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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